• 직접적 후원이 어렵다면, 지역 재단이나 플랫폼을 통해 간접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시민사회도 이에 맞는 프로젝트 제안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지역·중앙단위에서 기업 관심사를 조사하여 매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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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월)에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²⁾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³⁾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년 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의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의 ‘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으로 <경기도공익활동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철 前 경기도청 국장,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 한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이렇게 5분의 센터 개소 5주년 맞이 축하인사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기도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만들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맞아 초기 조례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센터 설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공익활동이란 영리나 친목 성격의 활동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익활동의 확대가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민관협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TF 등을 만들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도지사 후보에게 정책과제 제안을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당선된 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시민사회와 민관협치기구 활동가 출신으로 이 과정과 논의에 충분히 공감하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연대회의 참여 단체 회원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센터명(NGO센터, NPO센터, 공익활동센터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센터의 역할, 공익활동의 범주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부문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부산광역시(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남도(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및 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준비 중이었으며 그 중 서울NPO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례제정에 앞서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원, 공익활동단체, 공직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관 중심이 아닌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드디어 2019년 1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 노력을 거쳐 2020년 3월 1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올바를 역할을 기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에 있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긍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철 前 경기도청 소통협치국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시민사회역량강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유명화 센터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에스모글루’는 자신의 저서 ‘좁은 화랑’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은 유능한 국가권력과 이를 견제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경쟁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내란정국은 시민사회역량이 민주공동체 수호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신뢰자본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활동에 시민참여는 취약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증진이 절실합니다. 1,400만이 모여 사는 경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일선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시민사회활동가 역량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쉼 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힘차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좋은 시민사회란 공익적 시민 활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의지가 모여 희망을 만든다는 약간은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찬바람 속에서도 봄은 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실현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아짐을 느끼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조직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곳,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상담소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센터가 이런 시민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이런 질문과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센터를 강화하고, 우리들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지요.

이제 겨우 다섯 살이지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 도전으로 즐거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넓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이 아닌 시민사회 활성화의 협력 파트너로 지금처럼 함께 든든하게 계속 손잡고 연대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합니다!

센터 준비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셨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법인인 “경기연구소 울림”의 임원진들을 맞이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의(지원넷) 한 식구가 되어, 활발하게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넷에 큰 힘이 되고 있고, 비빌 언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의 특성상 공익활동지원과 촉진이 만만치 않음에도 경기센터활동가들의 활력과 에너지는 멀리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고, 열려있는 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가 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 큰 시민사회를 위해, 더 많은 공익활동가를 위해 함께해요!!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전국네트워크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 에코컨서번시Y 소개

에코컨서번시Y는 용인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며, 목표는 국산 목재 활용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선정으로 숲 자원을 이용한 디자인 용품 및 교구 제작,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획득.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산목을 사용하는 시민목공사 양성 교육 진행.

에코컨서번시Y 활동사진

- 현재 활동과 향후 계획

현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함께, 국산목 사용을 장려하는 시민목공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목재 활용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전환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며

센터의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5년 동안 배출된 공익활동단체들 중 유사한 분야의 공익활동단체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센터는 우리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귀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요.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습니다.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과 기념주간이 있지요. 7월 1~5일은 무슨 주간일까요? 공익웹진을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의미 있는 기간일 텐데요. 바로 올해 처음 개최된 ‘공익활동가주간’입니다. 공익활동가주간의 의미와 주요 행사들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기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7월3일자 기획웹진) 이번 웹진에서는 기념주간의 개막을 알린 심포지엄 풍경을 전해봅니다.

장맛비가 모처럼 쉬어가던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정원 70명이 일찌감치 선착순 마감될 만큼 전국의 활동가와 정책 입안 관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좌석이 모자라고 제8간담회실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아쉽게도 이곳에 직접 오지 못한 온라인 신청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링크와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더나은미래,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도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는데요, 진행을 맡은 송원찬 공동운영위원장의 소개처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활동한 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꼽겠습니다. 첫째는 활동가들의 헌신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 형성을 위해 공익활동가주간에 마련되었다는 점, 둘째는 지난 5월 31일 출범한 22대 국회가 의욕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의 입법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염형철 이사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도 환영사를 통해 정치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대함을 표하며 ‘모두 함께’와 ‘서로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왼쪽부터 송원찬 운영위원장, 김민문정 대표, 염형철 이사장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다음으로는 공동주최자 11인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13인의 짧은 축사가 있었습니다.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초선의원이었는데요. 지금의 이 초심, 변함없이 지켜가실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서로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한국사회 변화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1987 민주화 이후의 20년과 2008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의 시민참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 21세기의 시민참여는 비조직적이고 다양해졌을 뿐 결코 약화나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참여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표적감사, 왜곡담론, 인력 및 예산 축소 등 제도적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거버넌스가 요청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위기와 소멸이라는 진단이 흘러나옵니다. 국회가 시민사회를 경쟁상대로 여긴다는 의심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진욱 교수의 설명처럼 과거 시민사회 활동이 시민운동, 민중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그 주체와 방식이 오히려 확장되고 다원화됐습니다.

이번 기념심포지엄은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전진해온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실패라는 아쉬움을 딛고 22대 국회에 새 희망을 거는 자리, 불통과 압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맞서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밟아주면 더 잘 자라는 보리처럼, 탄압이 내공을 강화하는 역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던 역사적 사례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지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어느 패널의 제안대로 고군분투 말고 협동분투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행, 시민, 지원, 연대.... 이미 우리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가치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고,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으니까요.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사나요? 혹시 아파트에 살고 있나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이미 2019년 이래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의 비율은 조금 더 높지요. (2020년 58%, 국토부 통계) 여기에 연립이나 다가구까지 포함하면 우리들 대다수는 공동주택에 주거합니다. 당연히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요즘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착안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사업(현안대응 분야)에 문을 두드린 공익활동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기반을 둔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은 전문가와 이웃들을 모시고 이웃 분쟁의 실태 및 우수 해결사례를 공유하며 공론화하는 ‘심통방통(心通方通)’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방법도 통한다니 참 센스있는 작명이지요? 이에 앞서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는데 2차 기획회의, 단체 인터뷰, 그리고 본 세미나까지 그들의 여정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10월 초 진행한 김세연 이사와의 인터뷰.

이번 국제인성평생교육원 행사에서 참관 에디터로서 느낀 분위기는 시종일관 밝고 따뜻했습니다. 아직은 덥던 8월 31일, 단체 산하의 행복나무작은도서관에서 열린 2차 기획회의는 화기애애한 에너지가 가득하여, 패널 네 분이 이날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분쟁이 있다’는 양은정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이해련 님은 본인 아파트 사례를 들며 조병화의 시 <나 하나 꽃 피어>를 낭송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김경소, 서순호 님이 꼽은 공동주택 갈등요인 1위는 단연 층간소음입니다. 뒤를 이어 흡연, 주차, 누수, 반려동물 등 생생한 갈등 사례가 이어졌는데 역시나 해답은 배려와 소통! 아울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반려동물행동교정센터 같은 꿀팁까지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행궁동의 해결사’ 황현노 님(마을기업 수원양조 이사장)이 올해 10주년을 맞는 <생태교통수원 2013> 당시 어떻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 과정을 추억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0월 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로 심통방통 세미나를 다시 찾아갔을 때, 발제자인 박경용 소장(한국인지건강연구소)은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어원을 밝히며 레드우드와 연리지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신선한 시선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박은주 관리소장은 영구임대주택의 갈등사례와 그 해소를 위해 주택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이홈 서비스’를 소개했고, 한경희 사무국장(장안구마을만들기협의회)은 입주 20년이 넘는 1,3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초·중·후기별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순서는 단국대 건축도시기술연구소 김정진 책임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인류가 1만 년을 이어온 수평적 공간에서 아파트라는 수직적 공간으로 일상생활 대변혁을 가져다준 엘리베이터의 등장이 고작 50년 전이라는군요. 빠른 속도로 과거, 관계, 공간이 모두 단절된 우리 사회는 이제 스스로의 주거문화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삶터가 되기 위해 영국 코하우징의 도전과 그 선순환 구조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찾기 이전에 상부상조와 전통놀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세미나를 듣고 보니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비룡소)라는 그림책이 떠오릅니다. 그저 소음이라면 소음, 아니라면 아닌 소리에 꽂혀 자신의 귀를 점점 키우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벽이나 관을 타고 이동하는 소리의 특성상 바로 위층에서 내는 소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층을 건너뛰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경제 논리와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시공단계부터 개선하는 기술적 노력, ‘이웃사이센터’ 같은 갈등조정기구를 늘리는 정책적 노력, 공동생활 에티켓을 생활화하는 주민들 각자의 개인적 노력까지 모두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아파트 벽 대신 이웃을 향해 두텁게 쌓은 마음의 벽이야말로 얇아져야겠지요. 단절된 관계에서 사이좋기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일이니까요.

‘이웃분쟁’이라는 문제를 일단 밖으로 드러내어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보자는 시도만으로도 심통방통 세미나는 의미 있는 첫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과라도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요.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이 기대하듯이 앞으로 뜻 맞는 여러 작은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더 큰 역량을 모으는 일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 FGI’ 그 두 번째 인터뷰는 9월 14일 오후 1시 센터 북부지부 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재경 연구위원이 이번에 만난 대상자는 역시나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정성희 꿈이룸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정성희 활동가는 자녀 학교의 학부모회 참여를 계기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 관련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몽실학교 초창기부터 현재 꿈이룸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이름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지역 청소년 돌봄에 앞장선 것은 한결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 보니 때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지향성을 가진 활동이기에 쉬엄쉬엄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 이 일을 그저 ‘누군가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함께하면 신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도 역시 사람 관계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공동체라는 힘으로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의 실망감이란…. 활동보다는 관계가 늘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직 덜 갖춰진 부분들을 찾아내어 잘 갖춰보자는 사명감 때문에 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정성희 활동가 (꿈이룸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포천이 고향인 정성희 활동가는 양주 출신 남편을 만나 의정부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살기 괜찮은 동네죠. 서울 갔다가 의정부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탁 트입니다. 의정부는 자연뿐 아니라 인적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흥선지구와 송산권역이 마을만들기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그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흥선은 벌말축제, 송산은 솔뫼초가 나름 각 권역의 구심점이라네요. 꿈이룸공동체는 양쪽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련 단체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꿈이룸에서 지금껏 네 차례의 네트워크 파티를 열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진행한 1월 행사 때 약 30개 단체를 연결했고 일선 교사들도 초대하여 분야별 그룹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플리마켓 형식으로 여러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의정부교육청과도 돌봄 관련 활동을 협력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이 결합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경직되는 경향이 있지요. 평생학습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시 출연 기관의 힘이 너무 큰 것도 진정한 민관협력을 가로막는 요소일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시 정부가 거버넌스에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아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경기북부 공익단체 간 네트워크의 맹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각각이 너무 바빠 회의 날짜 맞추기조차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동의 사업을 해나갈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자리한 덕에 의정부의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누리는 편이지요. 어떤 공모사업은 규모가 너무 작아 경기도 전체에서 소수 단체만 선정된 것이 아쉽지만,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바라건대 꼭 공식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센터와 시민단체들의 관계가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최근 불거진 의정부 초등교사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의정부 교육 단체들 간에도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관해 정성희 활동가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양극화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학부모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활동가가 되었고 학교와 마을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이는 당연한 염려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행복했으면 하는 작은 시작이 자연스럽게 흘러 흘러 여기까지 오게 했고, 어느 순간 지금의 내 모습이 되어있더라는 정성희 활동가. 그동안 아이만 키운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컸다며 그 시간을 회상합니다. 모든 학부모가 내 아이의 행복을 우리 아이로 확대할 수만 있다면, 비극적인 사건의 해법도 어쩌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전 콘텐츠 「남 일이 아닌 내 일, 환경문제」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종류별로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남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느끼고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

저녹스버너’는 연소할 때 화염 온도 및 산소농도를 조절해 최대 77.4%에 달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업무용‧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를 위한 비용 1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90%는 경기도에서 지원했는데요. 최근 사업주 부담율을 8%로 낮춰 설치 비용부담을 줄여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0.1t ~ 0.3t 미만의 저녹스버너도 2019년부터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소형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캐스케이드’ 방식이 도입되어 중대형 사업장도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경기뉴스광장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4021354547055C048&s_code=C048

• 지역 환경 개선 ‘자원순환마을’ 확산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는 민, 관, 광역(도)와 기초의 협력형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마을사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원순환 리빙랩 사업, 기획사업 신설 등 매해 주민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마을은 모두 주민 스스로 힘을 합쳐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불법 쓰레기 일색이던 구도심에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공동체 구성 및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 쓰레기 및 자원순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순환을 넘어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마을과 삶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마을이 골목에 쌓인 불법 쓰레기와 전봇대에 붙은 수많은 전단지들, 동네 분위기를 망치는 고질적인 문제죠. 쓰레기더미 대신 화단을 만들고, 버린 물건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깨끗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활기를 찾고 있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 환경 교육을 공유하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직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교육 주체, 사업, 자료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경기도환경교육센터’입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 연구조사, 환경교육 인력역량 강화, 환경교육 활동 지원,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환경교육 제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연구조사는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의 요구사항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환경교육 인력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사회환경교육 담당자 연수, 군장병 환경교육 연수, 학교 환경교육 교사 연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활동 지원에서는 환경교육 자료 공모 및 개발, 환경교육 교구 보급 및 대어, 환경교육 컨설팅, 환경교육 네트워크 사업지원,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지역환경교육센터 사업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는 경기도 환경교육 한마당 운영, 경기도 환경교육 관계자 워크숍, 도 센터 - 지역 센터 협의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제도지원 사업으로는 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환경교육 관련 홍보,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사업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다양한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eec.or.kr/rest/US100001/)

 출처 : 경기도환경교육센터

• 경기도 환경 조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환경을 위한 각종 조례를 마련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운행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 여러 사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에서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