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발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3일 지방선거 대응의 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 배경은,

-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일상적 행정과 정책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과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도민주권 회복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숙한 정책 선택의 선거가 요구된다.

-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의제를 넘어, 시민참여·인권·성평등·돌봄·기후·교육·평화가 연결된 종합적 경기도정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5년 2월 25일(화) 정기총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결의

- 2025년 9월 10일(수) 운영위원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구성 결정

- 2025년 9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1차회의 : TF 구성 및 방향 수립과 정책과제 선정 추진 일정 확정

- 2025년 11월 5일(금) 각 영역별 정책과제 제안 취합 및 정리

- 2025년 12월 10일(수) 운영위원회 및 1차 정책워크숍 : 제안 정책 총정리

- 2025년 12월 23일(화) 2차 정책워크숍 : 각 정책과제 발표 및 핵심정책과제 선정 논의

- 2025년 12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2차회의 : 12대 핵심정책과제 선정 및 기자회견 준비 논의

또한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의 원칙은,

- 민주주의·기본권 중심 원칙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차별 없는 도민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 위기 대응과 사회전환 원칙으로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성차별,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 과제를 우선 반영했다.

- 실행·협치 기반 원칙으로 지방정부의 조례 등의 제도화가 가능하며, 시민사회·도민·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내세운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시민참여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기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경기도 시민참여 플랫폼 및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② 성평등 : <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 포괄적 성평등 기준의 도입을 반영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여성 노동환경 개선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평등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돌봄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기후환경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및 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 경기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 경기도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전면 추진

- 물순환 취약성 개선형 인프라 구축

④ 교육 : <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

- 경기도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 원도심·농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별도 교육·문화·진로 인프라 집중 투자

⑤ 문화·예술 :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

-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 예술인 참여소득 도입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및 금액 확대

⑥ 복지 : < 모든 경기도민이 누리는 돌봄 보장 – 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

- 경기도통합돌봄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 경기도형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중간집) 모형 개발 및 확산

- 경기도형 지역사회 재활모델 개발

⑦ 사회적경제 : <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 「경기도사회적경제 4자 협치 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기본사회’ 핵심 공급 주체 지정

- 시·군별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 다자간 합동 정책 평가 및 환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별도 편성 및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도입대수당 운전원 2.5인 보장 계획 수립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탈시설 지원 강화

⑪ 주거·도시계획 : 공사 완전 후분양제 도입 및 정착 방안>

- GH 공급 주택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재무 구조 개혁

- 무주택자 맞춤형 '경기도형 후분양 브릿지론' 도입

⑫ 평화통일 :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

- (가칭)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및 (가칭)경기평화회의 구성

- (가칭)경기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함께 참여한 단체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연대단체들인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등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각 정당을 찾아 12대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경기도지사 공약반영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출마예정자, 후보자들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홍보(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 정책과제 공론 및 인터뷰) 그리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카드뉴스, SNS 캠페인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선정이 되면 후보자별 정책협약식 추진(공개적 서명·사진 공개)과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보자별 공약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선거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당선자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 가동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목소리로 만든 균형발전 정책
-왜 ‘주민참여’가 중요한가?-

도시가 발전하려면 인프라와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참여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의 설계·집행·평가에 주민이 관여함으로
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제안 공모가 짧게는 2026년부터 29년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공고가 전국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에서는 2025년 8월 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에서 의왕시의
회 김태흥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왕시의 향후 도시계획 미래 발전 방향
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내 복지관,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등의 기관에서 선정한 시민
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시민과의 인터뷰가 8월 14일 의
왕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되어 현장 취재를 하였습니다.

이날 참여한 시민은 1인 가구, 육아 부모, 다문화 가정으로 사단법인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강성하센터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강센터장은 의왕시
복지분과 위원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 생
생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지속적으로 시내 기관, 마을공동체가 추천하는 시민과의 대화와 의견 제안
수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와 제안

1인 가구 – “혼자 사는 건 자유롭지만, 가끔 너무 조용해요” 인터뷰이: 박00(61세, 포일동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배경: 외지인, 무직, 25년째 혼자 생활. Q. 요즘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먹고 사는게 문제, 그리고 아프거나 사고라도 나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전에 독감으로 며칠 누웠을 때 밥도 못 챙기고 힘들었어요.”

Q. 의왕시에서 제공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안전 점검 서비스나 건강검진 안내를 받긴 했는데,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취미 모임’이
나 ‘동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인 가구 모임을 동네별로 만들고, 아플 때 바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응급
연락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60대 1인 가구는 취미·건강·재취업
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육아 부모 – “아이 키우는 건 온 마을이 같이 해야 해요” 인터뷰이: 이00(40대 중반, 오전동 거주, 세 아이 엄마)
배경: 첫째 13세 둘째는 8세, 셋째 28개월. Q.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연령 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전체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개월 된 유아프로그램이 없어 직접 도서관이나
놀이기관을 찾는 일이 힘듭니다. Q. 28개 월 육아 프로그램은 어떤 점이 좋았나요?
“아이랑 같이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창의 미술교실’ 같은 건 정말 좋
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시간이 대부분 오전이라, 직장 다니는 부모는 참여하
기 어려운 게 아쉽죠.”

Q.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녁이나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리고 육아 프로
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면, 아이를 맡기고 바로 다른 일을 보거나 취
미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 – “아이의 언어와 마음을 동시에 돌봐주세요” 인터뷰이: 죠00(40대, 부곡동 거주, 필리핀 출신, 20,18세 따로거주. 7세,4세
자녀)
배경: 한국 생활 20년차. 주말부부

Q. 다문화 가정으로서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영어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비용과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돌봄서
비스를 받지 못해 4세 아이를 돌보느라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한국어가 완벽
하지 않으니 교육 정보나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워요.”

Q. 다문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 있나요?
“네, ‘그런데 태권도 학원이 종일 서비스를 해 주어 막내 아이를 캐어할 수
가 있었어요.”

Q. 바라는 지원은 어떤 건가요?
“내년에는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직으로는 힘들 것 같고 돌봄서
비스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
래 살았지만 문화적으로 적응 안되는 부분도 잇고, 특히 대화할 수 있는 사
랍들이 주위에 많지 않아 지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전한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맞춤형 지원’과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는 생활 안전망과 커뮤니티, 육아 부모는 시간대 다
양화, 다문화 가정은 언어·문화 통합 지원,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의왕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책상 위 계획
서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그 계획이 주민의 일상 속
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오늘이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