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의 데이터 사용>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사용하여 이런 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무엇을 설명할 때 이용하는 데이터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데이터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①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 ②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정보, ③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를 말합니다. 언론에서 빅데이터라는 말을 쉽게 듣는 요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자료인 데이터가 내 주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살펴보면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도는 심야시간대의 통화량 등을 이용하여 서울 곳곳의 유동인구 밀집도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만들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출된 노선을 가지고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차 간격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_서울시 심야버스 노선도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상품에도 이용되는데요. 고객들의 카드 사용 실적을 토대로 소비패턴, 선호 트렌드를 도출한 뒤 각각의 성별, 연령대에 맞춤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데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셈인 거죠.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데이터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데이터>

데이터를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이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익활동을 위해서도 데이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들어 낸 통계와 확률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프로세스와 정책을 향상시키고 구축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 중에서 오늘은 그중 경기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필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처음 ‘경기도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마을 공동체의 자원과 정성적, 정량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마을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동안 경기도 곳곳의 작은 공동체에서 나오는 성과들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많은 아쉬움을 가졌는데 이런 마을공동체의 성과를 보여주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사이트의 구성은 크게 마을지도, 시각화데이터, 마을 데이터, 데이터 스토리로 구성되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 사이트가 구축된 기간이 짧아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시각화 데이터와 마을 데이터가 비교적 이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특히 경기도 31개 기초시군 및 마을공동체와 함께 아카이브를 만들어 운영해 나간다는 사실은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의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고 평등하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를 경기도민의 정보활용 역량을 높이는 곳에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경기데이터드림입니다. 경기도데이터드림은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체계화하고 통합하여 개방했습니다. 이를 경기도민과 공유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외 개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유용한 정보를 모은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입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경기도민과의 공유를 통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는 데이터로서 경기데이터드림은 경기도 공공데이터 통합 창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

경기데이터 드림은 그림과 같이 데이터, 맞춤형데이터, 경기통계, 활용, 참여소통, 소개로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 등을 이용하기 쉽게 공개하고 있고, 이외 여러 국내외 공공데이터 개방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
 

이외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제공 여부가 결정되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여 다양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출처: 경기지역경제포털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기지역경제포털’입니다. ‘경기지역경제포털’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빅데이터융합거래소인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발견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이다 보니 무료정보와 함께 유료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판매기관과 업체의 정보를 상세 검색하여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사이트입니다.

출처: 경기지역경제포털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공익활동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 경기지역경제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함정 VS 세심한 이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드는 통계와 정보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잘 사용한 데이터는 우리 삶을 이롭게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사실이 간혹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리기도 하고 데이터에서 만들어지는 오류로 인해 정보를 왜곡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용할 때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잘 구축되고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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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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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정보공개 청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이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공익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싹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익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보공개청구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교육장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새내기 활동가와 공익활동가를 위한 새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싹과정은 총 8회차(10강)로 3월 21일에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주제로 첫 강의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6번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온라인 회의실에서 모여 전문가들로부터 질문과 답을 듣고 학습하는 과정을 갖고 두 번의 대면 실무특강을 통해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린 대면 교육은 이전에 미리 캔버스 활용 교육을 수강한 새싹 활동가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면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강의 내용들을 더욱 세밀하게 전달하고, 참여자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를 기획한 이상화 팀장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전략사업팀장님이시며, 공익활동가 학교의 새싹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새싹 과정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활동의 기초 교양과 실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교육의 동기는 공익단체와 활동가의 ICT 활용 역량이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활용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기록 보관, 공유하는 것을 넘어 취합한 정보를 피봇테이블로 재구성하는 등의 실용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새싹 과정을 수강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이상화 팀장님.

교육이 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강생들 중에는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팀장님은 그런 수강생들을 위해 항상 샌드위치와 음료 간식을 신경 쓰며 준비하며 새싹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강의를 수강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수강생들을 반겨주며, 매 순간 소통하고 배려합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이상화 팀장님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활용과 데이터 분석하기와 정보공개 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강사)

최근 국내에서는 공개정보 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김조은 강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가로 활약하며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 기관에서 일하며 정보공개 청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정보공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구글 활용과 공공데이터 분석과 같은 ICT 필수적인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김조은 강사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구글 검색 꿀팁! 인터넷 정보 활용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은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구글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색어 선택과 검색어 조합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구글 검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구글 검색에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CT 실습을 하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데이터 분석하기와 공익활동이 무슨 상관?"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로, 이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교육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나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환경오염 수치나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김조은 강사는 강조합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중년층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직접 실습하면서 얻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해당 특강을 수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유할 계획이다. 데이터 정제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험을 쌓으면 점점 더 쉬워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상화 팀장님은 교육생들을 독려하였습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김조은 강사

데이터 정제는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정제를 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데이터 정제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트를 만들어 비교하는 피벗테이블 실습은 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정제와 피봇테이블 실습으로 직접 시각화해보고 있는 교육생

“정보공개 청구, 어렵지 않아요?”

“물을 수 있고, 응답해야 한다! 누가, 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여 공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가진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일단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학교 예산 등 국민이 알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데이터 저널리즘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기관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예산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open.go.kr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청구 신청]하기로 정보 청구 이용가능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긴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청은 대개 무료이며,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자체만으로도 행정의 리터러시를 학습하게 되고 모니터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각 기관 설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정보공개 청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오늘의 교육은 매우 유익하고 인사이트가 많이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도와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와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 해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실습하고 있는 교육생들

김조은 강사님께서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이를 이끌어 내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강사님의 열강이 매우 즐거웠고, 저와 같은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화 팀장님께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끝까지 열심히 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필요한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새싹 과정 이후에도 후속 과정으로 이어지는 학습공동체에서도 더욱 심화된 공부가 이어지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공익활동

경기도 공익활동가 새싹 과정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특히 지역사회 공공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고,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미래를 위한 설계를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다른 참가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협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속가능한 경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도)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실·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년 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조 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년 12월 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 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조 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조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