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끝은 어디인가? 2003년, 아이 3살 때 시작한 학교급식운동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원로 먹거리 활동가, 박미진(경기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추석의 풍성한 밥상,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풍성한 밥상을 떠올립니다. 햅쌀로 빚은 송편, 달콤한 햇과일, 정성스럽게 장만한 나물과 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웃음소리까지... 한 자리에 모인 가족과 함께 나누는 추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의 나열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온 건강과 사랑의 상징이자 세대를 잇는 약속입니다.

특히 먹거리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나누는 밥상은 곧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밥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라’는 조상의 뜻을 전해 받습니다. 추석 밥상에 담긴 풍성함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먹거리의 가치는 학교급식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야 합니다. 하루 세 끼 중 최소 한 끼 이상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식은 곧 교육이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이자 지역사회와 농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 친환경무상급식은 민·관·정이 함께 20여 년간 쌓아온 경기도의 성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확산시켰습니다. 2004년 경기도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여 년간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도하며 전국적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생산자,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온 협치의 결실이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농민의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며,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농민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고,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가 무엇인지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협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민·관·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며 오늘의 성과를 일궈낸 것입니다. 경기도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국가 정책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

□ 흔들리는 아이들의 밥상,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그런데, ‘학교급식은 갑자기 왜? 친환경무상급식 언제적 일인데...’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다시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7월 24일 경기도교육청이 발송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 때문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갑자기 내린 이 지침의 핵심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쟁입찰 확대’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만들어 온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가격 중심의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저가 입찰은 필연적으로 식재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안전성·친환경성·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형 유통업체난 수입농산물이 학교 급식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큽니다. 결국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급식을 통해 유지되던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도 약화 될 가능성이 커져서 지속가능성이 후퇴될 것입니다.

※참고

□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영양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급식은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몸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질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요. 저가 경쟁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값싼 식재료를 먹게 할 겁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학교급식이 비용 절감 대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은 누가 지켜 줍니까?”

지역 생산자들 또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고통스러워 합니다 “학교급식이 있어야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이어갈수 있습니. 그런데 이번 교육청 지침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판로가 무너지고 더 이상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농민도 아이들도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공공정책이라는 것입니다.

□ 추석 밥상과 학교급식의 교훈

추석 명절, 우리가 차리는 밥상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우리의 명절 밥상이 값싼 수입쌀 송편, 제철도 아닌 장거리 운송된 수입 과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채소로 채워진다면 그 밥상을 과연 진정한 풍성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추석의 의미는 ‘값싼 먹거리의 양적 풍성함’이 아니라 ‘정성으로 지켜온 건강한 밥상’에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은 예산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때문에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먹거리 안전, 지역 농업과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침은 단순히 조달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식탁을 값싼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힘들게 일궈온 공공성과 협치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결정입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1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7월 24일 경기도교육청 공문 시행 이후 7월 25일에 경기먹거리연대 활동가 워크숍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경기지역 주요시민사회단체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5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생 먹거리 안전 위협, 친환경 급식 공공성 훼손하는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수 많은 도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도교육청 구매방식 개선 지침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8월 7일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이후 8월 13일에는 도지사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소통프로그램 현장 방문도 진행했습니다.

8월 7일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에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지침 보류를 발표했으나, 이후 공대위 공식 면담 요구와 지침 완전 철회 요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때문에 8월 21일 도교육청앞에서 1,300여명이 모여 대규모 도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10월 31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저가 경쟁 부추기는 경기도교육청 지침 완전 철회,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안정적 운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11월 서명 결과를 모아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는 작은 실천, 1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8월 21일 도교육청규탄 도민대회

8월 7일 경기도지사 면담

□ 풍성한 명절 밥상의 행복을 학교급식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추석,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풍성한 명절 밥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아이들의 학교급식에도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 세대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곧 우리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지침을 완전히 철회해야 합니다. 급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조건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절차적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진정으로 교육기관이라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조건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9월 7일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올 추석, 우리 밥상에 차려지는 풍성한 먹거리처럼, 아이들의 급식에도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일은 곧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교훈을 다시 새겨,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모두에게 희망과 웃음이 가득한,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요] 경기도교육청 지침 완전 철회,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안정적 운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https://answer.moaform.com/answers/WaLp2Q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서명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왔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농민•지역사회가 함께 일궈온 소중한 성과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발전 시켜온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경기도교육청의 독단적 결정이 완전 철회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밥상이 공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10만 서명용지 전달: 11월.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의회에 공개 전달

▶️서명운동 후속: 11월. 2026년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안정적 운영 방안 공개토론회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1996년 연천댐 붕괴, 2005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9년 코로나19, 그리고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에 이르기까지, 이 재난들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한 기상 현상과 도시화로 인한 복합재난의 빈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권리, 안전한 일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즉 ‘조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제정을 위해 도의원과 협력해 입법 추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에는 민선 8기 경기도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중에서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우수조례들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Ⅰ. 왜 ‘조례’를 주목해야 하나요?

우리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제도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힘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실현되는 제도, 즉 조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입니다. 특히 경기도처럼 인구와 정책 수요가 방대한 지역에서는 조례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조례는 단순히 형식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조례의 실질적 효과와 실행력을 중심으로 우수조례를 시민과 함께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Ⅱ. ‘우수조례 선정’ 사업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번 ‘2025 경기도 우수조례 선정 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선정 및 시상함으로써 입법 품질 향상과 모범 사례 확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민과 시민사회의 입법 감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생태계의 숙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Ⅲ. 조례 평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본 사업의 평가 대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2022년 7월 ~ 2025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발의되거나 제·개정된 모든 조례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총 세 단계의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조례 13건(최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차 모니터링(8월 말까지)

경기도 내 19개 시민단체가 13개 상임위원회를 나누어 맡고, 경기연대회의가 합의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2차 모니터링(9월 중)

경기연대회의 산하 ‘입법모니터링 TF’가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별로 2건의 후보를 심화 평가합니다.

3차 모니터링(9월 중)

조례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었는지, 즉 실효성(기구 설치 여부, 예산 반영, 사업 진행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위원회별 최종 1건의 우수조례를 선정합니다. 단, 우수 조례가 없는 위원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 평가 시,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수조례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조례의 혁신성, 지역 적합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창의성: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도된 제도이거나, 기존에 없던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지역성: 상위법 없이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례인가? 주민 참여(공청회, 토론회 등)가 반영되었는가?

• 구체성: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시행 절차, 지원 대상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시기의 적절성: 조례 제·개정 시점이 사회적 요구나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부합하는가?

• 가치성: 조례가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존중, 공동체 가치 실현 등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 지속가능성: 조례가 일회성 정책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도화·정책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졌는지, 또한 향후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례, 종이 위의 법이 아닌 ‘삶의 도구’로

경기연대회의가 추진하는 ‘우수조례 선정 사업’은 단순한 행정 평가 작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방의회와 도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조례는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입니다. 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정 이후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의 참여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례가 ‘종이 위의 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함께 발견하고,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는 이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7일 경기도 조례 우수선정 작업을 위한 경기 지역 활동가 실무교육 모습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월 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中-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 등 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월 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월 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 참여 기반의 자치 실현을 도모하며,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력사업으로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재난 참사의 현재를 짚어보고 다가올 재난을 인권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2대 총선 대응으로 시급한 경기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 경기도당에 전달하고 공약사항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정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무수석과의 면담까지는 진행하였으나, 12월 3일 계엄선포 사태로 인해 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경기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책의 반영 여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2025년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2월 25일 총회를 통해 올해 4가지 주요 활동을 확정했습니다.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연대활동이 그것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평가 추진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 활동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경기도 정책과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이후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의 정책적 판단을 돕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 및 입법 활동 모니터링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은 제11대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의원과의 워크숍 및 현안 관련 입법 포럼을 공동 주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정된 ‘좋은 조례’를 발굴하여, 경기 지역 내 시·군에도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입법 자료를 분석하고,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사회 협력 확대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신입 활동가를 위한 ‘경기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경기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경기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경기 시민사회 활동가 대회’를 진행하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단체 참여 확대 및 자치분권 논의 심화

경기연대회의는 현재 15개의 참가단체와 5개의 참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과 12월에는 대표자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적극 참여하며,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의제 발굴을 위한 경기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 시·군 단체들을 참관단체로 참여시켜 지역 시민사회 간의 협력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회 이후,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가장 먼저 참관단체로 신청했으며, 경기연대회의는 더 많은 지역 협의회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연대회의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으로 <경기도공익활동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철 前 경기도청 국장,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 한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이렇게 5분의 센터 개소 5주년 맞이 축하인사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기도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만들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맞아 초기 조례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센터 설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공익활동이란 영리나 친목 성격의 활동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익활동의 확대가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민관협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TF 등을 만들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도지사 후보에게 정책과제 제안을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당선된 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시민사회와 민관협치기구 활동가 출신으로 이 과정과 논의에 충분히 공감하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연대회의 참여 단체 회원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센터명(NGO센터, NPO센터, 공익활동센터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센터의 역할, 공익활동의 범주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부문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부산광역시(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남도(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및 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준비 중이었으며 그 중 서울NPO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례제정에 앞서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원, 공익활동단체, 공직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관 중심이 아닌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드디어 2019년 1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 노력을 거쳐 2020년 3월 1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올바를 역할을 기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에 있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긍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철 前 경기도청 소통협치국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시민사회역량강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유명화 센터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에스모글루’는 자신의 저서 ‘좁은 화랑’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은 유능한 국가권력과 이를 견제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경쟁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내란정국은 시민사회역량이 민주공동체 수호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신뢰자본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활동에 시민참여는 취약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증진이 절실합니다. 1,400만이 모여 사는 경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일선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시민사회활동가 역량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쉼 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힘차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좋은 시민사회란 공익적 시민 활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의지가 모여 희망을 만든다는 약간은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찬바람 속에서도 봄은 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실현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아짐을 느끼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조직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곳,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상담소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센터가 이런 시민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이런 질문과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센터를 강화하고, 우리들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지요.

이제 겨우 다섯 살이지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 도전으로 즐거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넓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이 아닌 시민사회 활성화의 협력 파트너로 지금처럼 함께 든든하게 계속 손잡고 연대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합니다!

센터 준비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셨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법인인 “경기연구소 울림”의 임원진들을 맞이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의(지원넷) 한 식구가 되어, 활발하게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넷에 큰 힘이 되고 있고, 비빌 언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의 특성상 공익활동지원과 촉진이 만만치 않음에도 경기센터활동가들의 활력과 에너지는 멀리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고, 열려있는 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가 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 큰 시민사회를 위해, 더 많은 공익활동가를 위해 함께해요!!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전국네트워크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 에코컨서번시Y 소개

에코컨서번시Y는 용인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며, 목표는 국산 목재 활용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선정으로 숲 자원을 이용한 디자인 용품 및 교구 제작,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획득.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산목을 사용하는 시민목공사 양성 교육 진행.

에코컨서번시Y 활동사진

- 현재 활동과 향후 계획

현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함께, 국산목 사용을 장려하는 시민목공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목재 활용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전환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며

센터의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5년 동안 배출된 공익활동단체들 중 유사한 분야의 공익활동단체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센터는 우리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귀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요.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습니다.

독도를 향한 의정의 물결, 경기도의원들의 특별한 동행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에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 ‘독도는 우리땅’ 가사 일부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 ‘홀로 아리랑’ 가사 일부

여기 누구한테 물어 여기가 우리 땅인데 별들에게 물어?

누구한테 물어 여기가 우리 땅인데 별들에게 물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 독도리

- ‘독도리’ 가사 일부

10월 25일은 1900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이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는 민간단체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현재로선 법령상 국가기념일은 아니다.

인터넷에 ‘독도’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온다. 

[와글와글 플러스] '한국 땅'이었는데‥지워진 독도

日섬마을의 독도 도발…"14년만의 집회에 각료 참석하라"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 '경미한 사항'이라는 전쟁기념관

[채이는삶의현장] '독도 그림' 향한 뚝심, 결국 대박 터졌다…“내가 넣겠다는데 무슨 상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 등 외교적 이슈와 독도 관련 각종 논란들이 대내외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의 반복되는 역사왜곡과 영유권 침탈 문제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기도의회는 2016년 의원동호회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출범시켜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반전⋅평화⋅인권운동 등을 통한 사회 변화와 공익 실현으로 진정한 시민사회로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1)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와 나라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2016년 9월, 민경선 前 회장(경기도의회 제10대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순수 의원동호회이다.

현재 제2대 회장인 김용성 의원(경기도의회 제11대 경기도의원)을 필두로 20명의 경기도의원들은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수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독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행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망언에 반발해 2017년 2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고, 2021년과 2024년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과거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 일본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부터 매년 독도를 직접 방문해(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 제외) 독도 수호 결의를 다졌으며, 올해 10월에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 방문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던 해인 2019년 독도는 물론,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과 북간도 지역의 윤동주 생가, 봉오동전투 격전지 등 항일운동 독립유적지를 답사해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독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에는 ‘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 다음해인 2020년 7월에는 ‘찾아야 할 동해, 지켜야할 독도’의 저자 동해표기추진위원회 홍일송 위원장을 초청해 교과서 내 동해표기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독도지킴이 활동 등에 대해 교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외에도 독도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주거복지시설인 ‘나눔의집’과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의 후원으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와 위안부 사진 전시회’가 열렸으며, 전시회 기간 중 ‘우리 땅 독도, 위안부 사과’를 주제로 붓글씨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어서 2023년 10월 25일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독도, 경기도의회에서 마주치다!’라는 주제로 디어월, 입체사진전, 3D입체영상 관람, VR콘텐츠 체험독도 체험 전시회가 열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색적인 행사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 본회의장에서 울려퍼진 경기도의원들의 홀로아리랑 합창이다. 2019년 10월 15일, 제339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청 합창단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목소리를 모아 ‘홀로아리랑’을 합창했다. 경기도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독도 관련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독도의 날 맞이, 경기도의회 의원이 함께 부르는 홀로아리랑(출처 : 경기도의회공식 유튜브)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독도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9. 23.)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내부에 영토 주권의 상징인 독도 조형물 설치하고,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 수호 외에도 평화⋅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에 지방의회 최초로 2018년 12월 14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영구 존치를 위하여 올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독일을 방문해 독일 미테구의회 녹색당, 좌파당, 사회민주당 의원 등과의 소통, 미테구청에 ‘아리’의 영구 존치에 관한 성명서 전달, 수요집회 참여 등 세계의 평화와 인권의 위대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역사왜곡과 부정을 일삼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볼 때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며 “한ㆍ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의 회장으로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나라사랑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1)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회장 김용성 의원과 사무총장 임창휘 의원을 선두로 국중범, 김동규, 김성수, 김옥순, 김종배,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서현옥, 오지훈, 유종상, 이병숙, 이재영, 이채명, 장윤정, 정윤경, 최효숙, 황세주 의원 등 20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