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영화 '비밀의 언덕'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헤아려 봅니다

영화 '비밀의언덕' 감독 이지은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꽃집마다 예쁘게 단장한 카네이션들이 방긋 미소 지으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꽃 아래 리본에는 ‘사랑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지요. 부모님 하면 당연하게 연상되는 단어가 사랑이기에, 어느 날 문득 ‘사랑은 어떤 모양이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저로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솜처럼 몽글몽글하다라고만 표현하기엔 다소 성긴 감이 있습니다. 그 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님께 서운했던 마음, 차별받았던 마음과 같이 제때 해소되지 못한 뾰족한 가시들이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의 부모님도 참 젊으셨구나. 나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뒤늦게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았음에, 남들처럼 철든 어른이 되었음에 어깨를 으쓱하며, 그 못난 가시들을 싹둑 잘라버리거나, 설령 보여도 안 보이는 척하며 살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선 ‘언젠가 한 번쯤은 그 가시들을 골똘히 들여다봐야지’하는 창작자로서의 욕망을 조심스럽게 품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난 가시는 성장의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귀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은 “기억나니? 너 옛날에 그랬다~”로 시작되는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제가 기억하든 못하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식 인증된 추억 속 명장면이겠지요? 그렇게 가족의 역사에 당당히 등극한 부모님이 알고 있는 기특한 성장담도 있겠지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조용히 묻어야 했던,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저만의 성장통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비밀의 언덕>은 ‘넌 가족의 역사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결론지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했던, 비밀스러운 성장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명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1996년, 12살의 명은이는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정환경조사 면담을 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 연구실에서 개인 면담을 하는 것이 어떨는지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는데요,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날 지각을 하는 바람에 명은이의 편지를 읽지 못하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공개적인 면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명은이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온 신경은 선생님의 책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명은이는 선생님을 마주합니다. 친구들이 떠들어서 자신과 선생님의 대화가 제발 좀 묻혔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명은이의 기분 탓일까요?

<비밀의 언덕>의 시작은 초중고 시절에 행해지던 가정환경조사서였습니다. 학기 초만 되면 예외 없이 작성해야만 했던 표 서식 안에는 사는 곳, 부모님의 직업과 학력, 더 나아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선 집은 자가인지, 집에 자가용이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의 유무를 적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저는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좀 불편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였겠지요. 왜 의식하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왜 그럴까? 언제부터 그랬을까?’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차이를 발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한 최초의 순간이 언제였지?’하고 돌이켜보니,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엄마만 아는 출처가 불분명한 운동화가 아니라 광고에도 나오고 친구들도 모두 신는 메이커 운동화를 나도 신고 싶고, 우리 집만 아는 유별난 가훈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아는 유명한 가훈을 우리 집도 갖고 싶었던 그 시기 말입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면 우리 가족이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가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단어를 깎고 또 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고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명은이는 답합니다. 아빠는 회사원이고, 엄마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라고요. 이것은 명은이가 영화 속에서 하는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명은이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은이의 부모님의 직업이 정말 객관적으로 창피한 직업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창피한 직업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직업은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은이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까닭은 자신의 부모님이 당시에 사회가 관습적으로 그리는 표준적인 가족의 예시 - 대개는 양복을 입고 회사에 다니는 아빠, 앞치마를 두른 가정주부로서의 엄마 – 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은이가 부모님의 직업만 창피해 하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던 명은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모르는 자신만의 사회가 생겼습니다. 명은이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롭게 맺은 관계들 속에서 대부분의 경험들이 최초일 것이며, 사회에서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역시 수많은 인간관계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고한 신념이 생겼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지만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감수성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은이에게는 중요한 일이 부모님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일일 수 있으며, 부모님의 쿨함이 명은이에게는 창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은이와 부모님은 감수성에 있어 그 격차가 현저히 벌어져 있습니다. 명은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정 많은 사람이고 싶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의 고생을 강조하며 돈 한 푼 기부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명은이는 반장이 되어 의욕적으로 반을 이끌고 싶지만, 부모님은 반장보다 반장 엄마가 하는 일이 더 많다며 반장직을 무르라고 합니다. 사소하게는 도시락 반찬과 옷 스타일, 크게는 환경, 종교, 인간관계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과 극입니다. 명은이의 진정한 스트레스는 부모님의 직업만이 아닌, 총체적으로 부모님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함에 있습니다.

평소 명은이의 섬세한 감수성을 눈여겨보던 선생님이 명은이에게 글쓰기를 제안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탐구해 나가면서 명은이의 인식이 멀리 나아갈수록, 부모님과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더더욱 커집니다. 그렇게 가족과 멀리 벌어져 있던 명은이는 시 주최의 글짓기 대회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마주하고, 비로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깊이 사유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명은이가 보는 가족의 모습이 나오고, 명은이가 보지 못하는 가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객은 이 모두를 보게 됩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명은이의 아빠 역할을 맡았던 강길우 배우가 한 말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명은이가 학교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명은이는 집에서는 원하는 걸 해달라고 떼쓰고 투쟁하는 철부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은이 역시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명은이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억척스러운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엄마도 새벽시장의 문을 혼자서 여는 것이 무서운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른과 아이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다른 감수성을 확인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명은이가 가족 모르게 숨긴 성장통이 있듯, 아빠, 엄마, 오빠도 명은이 모르게 숨긴 저마다의 성장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특별하게 다가오고, 예시에 없기 때문에 맨땅에서 일구어나갔던 식구들의 궁상맞은 시행착오가 오히려 굉장히 드라마틱한 가족 대서사시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며 명은이가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가정의 달은 왜 있는 거야?” 삼촌은 말합니다. “사람도 1년에 한 번씩은 생일을 축하해주잖아. 가족도 그런 거지. 가족이 나이를 먹어나간다는 건 대단한 거니까”. 삼촌의 말처럼 가족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감수성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시간과 노력의 공들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문득, 가족이 함께 그려나간 영광의 주름을 헤아려봅니다.

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월)에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²⁾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³⁾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년 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의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의 ‘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월 8일(토) 11:30-17:00에 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라!”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을 받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a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025 3.8세계여성의날: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에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①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②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③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④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제,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위’ 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인권상 수상자 최말자님은 1964년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피의자’가 되어 6개월여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최말자 님은 60세가 넘어 방송대학에서 공부하며 여성의 삶과 역사,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를 찾게 되고 2020년 5월 6일 사건 발생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내 사건을 바로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라며 투쟁한 결과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 용기로 반성폭력 운동의 큰 이정표를 세운 최말자 님. 노란 한복 차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제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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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19살은 어땠나요?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민지 위원

 

- 수능 끝! 행복 시작?

2024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여 "패딩 없는 수능"으로 기억될 만큼 날씨가 달랐습니다. 저의 수능날은 두꺼운 목도리와 잠바, 그리고 보온 도시락으로 채웠던 하루였습니다. 당시 초콜릿과 엿, 찹쌀떡을 받으며 응원을 받았던 소소한 기쁨도 떠오릅니다.

 

수능이 끝난 뒤, 놀이공원, 영화관, 통신사, 미용실 등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수능 끝!”을 외치며 자유를 만끽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능만 끝나면 자유”라는 말과 달리, 입시의 압박은 수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수시 결과와 정시 지원, 대학 입학과 진로 선택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다시 새로운 경쟁으로 뛰어듭니다.

 

출처 : News1

 

수능을 지나온 이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입시를 경험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대안학교를 병행하며 자기 주도적 배움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술 입시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로 꿈을 좇아간 이도 있었습니다.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지나온 이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길에서 적성을 찾아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에서 활약 중인 청년도 있고, 공익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안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며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예술 입시를 통과해 현재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 있으며, 요리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들이 기억하는 19살과, 그 시절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 19살, 성적 중심의 차별과 소외

인터뷰 참여자 A는 학창시절 교내 토론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토론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교내 토론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방청석에 앉고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미리 준비해온 토론을 하고, 갑자기 상을 받더라고요. 그때 ‘나는 완전히 들러리구나’ 싶었어요.”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경험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방치되거나 배제되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202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이 학생의 자기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학생이 자신을 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나 실패자로 정체화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 19살, 교육적 우울로 내몰리다

출처 : 미리캔버스 AI

 

교육학자 이수광(2023)은 ‘교육적 우울’을 "교육 주체 각자가 존재를 부정당하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소외감, 체념, 무기력을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겪어야 할 관문같은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참여자 B는 “교육적 우울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내 탓’이라고 느끼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합니다.

 

C는 토요일 그물코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학생들에게 감정을 다루고 진심이 통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을 마음과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서로 진심이 통하는, 감정이 다루어지는 경험을 할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입시 스트레스는 초중고생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약 47.3%가 학업과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5.9%는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56.4% 증가했고 특히 수능이 있는 11월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뷰 참여자 C는 “요즘은 중학교를 어디 가는지가 대학교까지 결정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라며,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조기 압박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전략을 강요받다

 

출처 : 네이버 '입시컨설팅' 검색 결과

 

"고3이 되니 부모님께서 조바심을 내시며, '입시 컨설팅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면서요.“

 

현재 입시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 전략과 정보의 차이는 학생들 간에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학생들은 본인의 수시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산 내신 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든 학생들을 입시 ‘전략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술계 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대학마다 선호하는 연주 스타일이 달라서, 선곡부터 연습 방향까지 맞추려면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해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운 나쁘게 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합격한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라며 예술계 입시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대학에 가면 저는 무얼 배우죠?

 

A: “고등학생 때는 대학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해야 했어요.

고3 때 대학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커리큘럼을 봐도 사실 뭘 배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재 입시제도의 속도를 따른다면, 학생들에게는 진지한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고려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학에 가서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 좋게 고3 때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D: “가령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학과를 찾아보면, 호텔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학생들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셔서 가게 되면, 하고 싶었던 공부와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수능 이후, 방치된 수험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이 예비 고3에게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이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수능만 지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 큰 불안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입학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입학 이후의 삶을 섬세하게 돕는 것에는 관심을 끄게 만듭니다.

 

- 19살,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싶어요.

방과후 청소년 대안학교인 그물코학교를 경험한 인터뷰참여자 C는 그물코학교를 통해 배운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입시를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어떻게 이어서 살 건지,

어떤 공부를 해가면서 살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연함, 씩씩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출처 : 그물코학교 네이버카페

 

대학입시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입시와 상관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압박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코학교의 교육은 관계의 중요성을 길러주었는데, C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배움이 지금도 공익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 B는 학창 시절 봉사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봉사 활동을 생각해보면 사실 진정한 봉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게 크고, 봉사 시스템이 너무 획일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 참여자 D는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D는 “잡월드 같은 직업 체험 장소를 가보면 경찰관, 소방관, 영화감독 같은 직업만 소개하잖아요. 공익활동가나 사회적 리더의 직업 체험은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구조를 생각하는 경험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저희는 진짜 음악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배운 적도 없다"고 회상하였고, 인터뷰 참여자 E는 “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생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나 학교 선배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소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청년이 된 지금 19살을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는 공익적 가치와 의미를 체득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술을 모았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끝없는 경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19살을 회상해보며,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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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2.07.07.). 경쟁교육고통지표 설문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임혜정(2024.11.21.). 입시 스트레스가 부른 병, '청소년 우울증'...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5년새 56.4% 급증. 헬스인뉴스.

https://www.healthinnews.co.kr/view.php?ud=2024111817584335826aa9cc43d0_48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으로, 특히 시니어(노년층)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금융 사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스피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범죄 수법, 피해 현황, 그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유래

보이스피싱은 ‘목소리(vo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사기 수법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여, 초기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전화로 피해자의 금융 정보나 인증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통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계좌를 해킹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이나 파밍(가짜 웹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정보 탈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교해진 수법으로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원격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거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신뢰를 얻는 등 다양한 기술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신고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기나 최신 금융 사기 수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특히 취약합니다.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금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기 수법을 실행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시니어들이 정보 격차로 인해 그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시니어들이 입는 피해는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충격과 자존감 상실까지 이어집니다. 시니어들은 대개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금전적 손실이 생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수치심이나 자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니어들은 종종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범죄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요청에 쉽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긴급 상황을 연출하는 사기 수법이 대표적이며, 시니어들은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교모하게 진화함에 따라 범죄자들은 매우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시니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이스피싱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들입니다.

1. 기관 사칭: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시니어들은 기관의 권위를 믿고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지인 사칭: 자녀나 가까운 친척을 사칭해 "사고가 났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시니어들은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 급히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금융상품 권유: 대출 상품이나 금융 지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공공기관의 번호로 위장 전화를 걸기도 하며, 시니어들이 이러한 기술적인 속임수에 속기 쉽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이를 이용해 온라인 뱅킹을 통해 바로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시니어들의 피해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약 30%가 60대 이상 노년층이었으며, 피해 금액도 연평균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들이 금융 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주요 타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70대 피해자는 은행원으로부터 "계좌가 해킹당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전 재산을 인출해 전달했으며, 그 결과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꾼에게서 "급한 상황이라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송금한 시니어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1. 교육과 정보 제공

시니어들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경찰 등은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경고하는 앱이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주거지나 공공장소에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TV와 라디오 같은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도 효과적입니다.

2.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기관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니어 대상 금융 서비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이나 인출을 할 때,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 거래 시 고객에게 재차 확인 전화를 걸어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3. 기술적 보호 장치

기술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시니어들이 이를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4. 법적 제도 강화

법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즉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하는 긴급 피해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 경기도의 시니어 대상 보이시피싱 예방 캠페인 및 대응책

경기도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재산과 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경기도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 관련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무료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사진출처 : 최창순, 경기도뉴스/'보이스피싱'예방 온라인교육,경기도뉴스포털(2015.11.13.)

2. 용인시 노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경기도 용인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과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설명하며,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용인시 시민안전관실에서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시니어들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용인시

관련기사 : 최인진,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용인시, 노인 보이스피싱 에방교육 '호응', 경향신문(2023.08.08)

3. ‘시티즌코난’ 보안 앱 소개

경기도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티즌코난'이라는 보안 앱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시니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배재호, [시니어경기]"어르신, 보이스피싱 걱정 말고 휴대폰에 '시티즌코난' 설치하세요", 중부일보(2024.06.16)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수법과 정보 격차로 인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의 주된 타깃이 되는 이유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취약성, 가족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사기 수법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교육, 기술적 보호 장치의 강화, 금융기관의 협조와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가족과 주변인들의 관심을 통해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¹⁾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²⁾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¹⁹⁾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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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주>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공화국"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10) 출처: 부산 MBC뉴스,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 유튜브채널(24.07.)

11) 출처: 한겨레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230522)

12) 출처: 이은파, 세종 스마트시티 첫발...국토부, 세종시, LH, 기업 사업시행 합의, 연합뉴스(220420)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40420)

 16) 출처: 윤종채, '지방소멸 극복' ... 남부권 시민사회 지역연대 선언, 남도일보(240710) 

17) 출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숙학교' 강좌모집(240313)

18~19) 사진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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