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디지털 시대, 공익활동의 새로운 흐름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보고, 장을 보고, 심지어 투표 정보를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동네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내 지역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공적 영역에 전달하는 일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이 바로 '시빅테크Civic Tech'다. 시빅테크란 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를 가리킨다. 단순히 정부가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다르다. 시빅테크의 핵심은 기술이 '정부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도구'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시민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그 결과로 공공 기관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바로 영국의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다. 2003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영국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신고하고,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일을 기술로 쉽게 만들어온 이 비영리단체의 이야기는, 공익활동 생태계를 키우고자 하는 한국 시민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영국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 홈페이지 mysociety.org


마이소사이어티의 설립 배경과 철학

마이소사이어티는 영국 기반의 등록 자선단체로, 원래 이름은 'UK Citizens Online Democracy 영국 시민 온라인 민주주의'였다. 1996년 UKCODUK Citizens Online Democracy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2003년 마이소사이어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시민 참여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선구적인 비영리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설립자 톰 스타인버그Tom Steinberg는 당시 동거인이었던 제임스 크랩트리James Crabtree와의 협업에서 영감을 받았다. 크랩트리가 온라인 민주주의 저널 에 기고한 글 "시빅 해킹: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의제 Civic Hacking: A New Agenda for E-Democracy"가 마이소사이어티 설립의 직접적인 씨앗이 되었다. 이 글은 정부 바깥에서 시민 사회를 직접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2004년 25만 파운드의 초기 보조금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마이소사이어티는, 이후 영국을 넘어 전 세계 시빅테크 생태계의 기준점이 되었다.

마이소사이어티의 비전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추고, 연결되며, 자신의 공동체와 세상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이며, 미션은 '민주적 참여의 장벽을 허무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마이소사이어티가 '최소한의 기술'을 철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화려한 인터페이스보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단순함을 추구했고, 사용자가 우편번호 하나만 입력해도 자신의 지역 의원이 누구인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마이소사이어티는 민주주의, 투명성, 기후, 커뮤니티라는 네 가지 실천 영역에서 40개국 이상의 시민들을 돕고 있다.


지역 문제를 지도 위에 올리다 : 픽스마이스트리트(FixMyStreet) 

마이소사이어티의 플랫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2007년에 시작된 '픽스마이스트리트'다. 이름 그대로 '내 거리를 고쳐라'는 뜻이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나 현 위치를 입력하면 지도가 열린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지점을 핀으로 표시하고, 파손된 도로, 고장 난 가로등, 방치된 쓰레기 등 문제 유형을 선택한 뒤 사진과 설명을 첨부해 제출하면 끝이다. 시스템은 해당 지점이 어느 지방의회 관할인지 자동으로 판단해 담당 기관에 신고를 전달한다. 시민은 자신이 어느 구청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 신고 이후 처리 과정도 공개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주민들이 함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픽스마이스트리트는 2007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왔다. 픽스마이스트리트는 2024~2025년 뉴스픽 하우스 정치기술상에서 '시민들이 지역 인프라 문제를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시빅 리포팅 도구'로 평가받으며 실시간 공공 참여를 지원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일상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공로로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이 플랫폼의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단체나 개인이 자국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NGO GongGrađani organizirano nadgledaju glasanje이 'Popravi.to(고쳐라)'라는 이름으로 자국판 서비스를 만든 것처럼, 현재 픽스마이스트리트 플랫폼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마이소사이어티의 영국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900만 명을 넘었다.



영국 마이소사이어티가 운영하는 공익활동 플랫폼 중 하나인 픽스마이스트리트 fixmystreet.com


권력에게 말 걸기 : 라이트투뎀(WriteToThem)과 왓두데이노(WhatDoTheyKnow) 

'픽스마이스트리트'가 지역 환경 문제를 다룬다면, '라이트투뎀'과 '왓두데이노'는 시민과 권력 사이의 소통 방식 자체를 바꾼다.

'라이트투뎀'은 시민이 자신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구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찾을 필요도 없고, 어떤 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담당하는지 미리 알 필요도 없다. 라이트투뎀은 영국 전역의 시민들이 우편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선출직 대표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많은 구성원과 많은 대표자 사이의 소통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트투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선출직 대표에게 처음 연락해본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참여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단순히 기존 참여자를 돕는 것을 넘어, 참여의 문턱 자체를 낮춘 것이다.

'왓두데이노'는 영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시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청구 양식이나 법적 지식 없이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청구 내용과 기관의 답변은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의 청구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방지된다. 왓두데이노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공개 청구는 영국 중앙정부에 제출되는 전체 청구의 15~20%를 차지하며, 45,0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80만 건 이상의 청구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3~2024년에는 약 12만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왓두데이노를 통해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또한, 라이트투뎀 서비스의 한 활용 사례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입법을 위한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려는 'Zero Hour' 캠페인이 라이트투뎀 도구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통합해 지지자들이 각자의 지역 대표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플랫폼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출발점은 시민'이라는 원칙이다.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 현황과 비교 : 정부 주도와 시민 주도의 차이

한국에도 유사한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국민신문고는 행정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정부 운영 시스템으로, 전국 어느 기관에나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단일 창구로 기능한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한계도 드러난다. 답변까지 몇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관료적 검토 과정을 거쳐 나온 답변은 형식적 내용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의 관심을 정치적 의제로 전환하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연구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도 있었다. 법적 근거 결여로 인한 폐쇄적 운영,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로 악용, 일부 세력의 다중 투표 등을 통한 여론 왜곡 가능성, 부실한 답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결국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폐지되었다.

마이소사이어티의 플랫폼들과 한국의 이러한 시도들 사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문을 열면 시민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의 존속 자체가 권력의 결정에 달려 있다. 반면 마이소사이어티의 플랫폼들은 민간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며,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서비스가 지속되고 다른 곳에서 복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픽스마이스트리트는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해당 기관이 통보되는 구조라, 시민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 반면 국민신문고는 어느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시민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차이도 있다.

물론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시민이 출발점인 설계'와 '지속 가능한 독립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한국의 공익 디지털 생태계가 배울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마이소사이어티의 사례는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와 활동가들에게도 여러 질문을 던진다.

첫째, 기술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이소사이어티의 성공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순함'에서 비롯됐다. 우편번호 하나, 지도 위의 핀 하나로 시작하는 설계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 참여의 첫 문은 얼마나 낮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 데이터와 오픈소스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마이소사이어티는 플랫폼 코드를 공개해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자국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 데이터와 자원도 공개적으로 공유될 때 더 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기록하는 공익활동 콘텐츠가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공익 생태계와 연결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 가능성은 독립성에서 나온다. 마이소사이어티는 보조금과 상업적 서비스를 결합해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의 공익활동 지원 구조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다. 단기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을 넘어 공익활동의 생태계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넷째, 참여의 기록이 곧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왓두데이노가 80만 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공개 기록으로 남겨온 것처럼,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가 기록되고 축적될 때 그것은 개인의 행위를 넘어 사회적 자원이 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이 추구하는 바도 같은 맥락에 있다. 기록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공익활동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다.


마무리 : 기술보다 중요한 것

마이소사이어티가 20년 넘게 영향력을 유지해온 비결은 기술이 아니다. 물론 플랫폼은 잘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시민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설계에 반영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민, 동네 도로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민 — 이 모든 행위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소사이어티는 그 작은 행위들이 모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왔다.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단체와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한 편의 기사가, 한 번의 취재가, 한 장의 사진이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쌓이고 연결될 때 그것은 공익활동 생태계의 토양이 된다. 마이소사이어티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살아있는 증거 중 하나다.

카드뉴스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참고 자료

• mySociety 공식 홈페이지 - About : https://www.mysociety.org/about/
• mySociety 공식 홈페이지 - History :https://www.mysociety.org/about/history/
• mySociety Year in Review 2022 : https://2022.mysociety.org/
• mySociety - New report: WriteToThem Insights (2025.12.11.) : https://www.mysociety.org/2025/12/11/new-report-writetothem-insights/
• mySociety - Statement from mySociety regarding misuse of FixMyStreet data (2024.02.06.) : https://www.mysociety.org/2024/02/06/statement-from-mysociety-regarding-misuse-of-fixmystreet-data/
• SocietyWorks - FixMyStreet celebrated in Newspeak House Political Technology Awards : https://www.societyworks.org/category/fixmystreet-com/
• Civic Tech Guide - mySociety : https://directory.civictech.guide/listing/mysociety
• Escher, T. (2011). WriteToThem.com Analysis of users and usage for UK Citizens Online Democracy. Oxford Internet Institute. https://www.mysociety.org/files/2011/06/WriteToThem_research_report-2011-Tobias-Escher.pdf9. 이성우 외 (2021).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현대 사회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지역사회 해체 및 급격한 고령화 등 기존의 공공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온전히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토대로 이뤄지는 공익활동은 사회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익활동으로 연결된 생동하는 경기시민사회’를 구축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6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시민 기록 활동은 단순히 공익 활동 현장의 이벤트를 스케치하는 수준을 넘어,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가시화하고 데이터화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요한 지적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영국 및 북유럽의 선진적인 공익활동 지원 모델을 통해 이를 경기도 31개 시·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지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미국 아쇼카의 시스템 체인지 모델

공익활동 패러다임을 단순한 ‘시혜적 복지’에서 ‘사회적 혁신’으로 전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아쇼카Ashoka를 들 수 있습니다. 1980년 빌 드레이튼에 의해 설립된 아쇼카는 ‘Everyone a Changemaker 모두가 체인지메이커’라는 비전 아래,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 기업가들을 발굴하여 지원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전략은 ‘아쇼카 펠로우Ashoka Fellow’ 시스템입니다. 선정된 활동가들에게는 최대 3년간의 활동 지원금Stipend이 제공되는데, 이는 단순한 생활비 보조를 넘어 활동가가 경제적 제약 없이 사회적 난제 해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임팩트 투자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선정된 개인의 필요와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조정되며, 이를 통해 활동가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미션인 '활동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이 단기적인 프로젝트성 예산 지원을 넘어, 활동가가 혁신가로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기 인프라 구축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혁신가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하나의 참고 모델로 삼아, 도내 숨은 공익 인재들이 전문적인 사회 혁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임팩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경계를 넘는 연대와 리더십 : 영국 ‘코먼 퍼포즈’

코먼 퍼포즈Common Purpose는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리더십’과 ‘영역 간 연대’에 집중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지원 조직입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영리 기업, 시민사회라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리더들을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경계를 넘는 리더십Crossing Boundaries Leadership’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먼 퍼포즈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협력의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모든 서사를 아카이빙하여 대중에 공개합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다른 지역 사회나 단체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을 때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지식 자산Knowledge Asset’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공익활동의 지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가진 각기 다른 현안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협력 모델의 아카이빙은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디지털 아카이빙과 포용적 참여: 북유럽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 사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포용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의 시민 참여형 오픈소스 플랫폼 협동조합인 디지뎀Digidem Lab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데이터를 시민사회에 전면 개방하고, 시민들이 직접 공익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오픈 아카이빙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 존중’과 ‘차별 없는 참여’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 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공익 이슈를 인지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행동 촉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에디터가 센터 홍보채널인 홈페이지 공익웹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발신하는 정보들은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리적으로 넓고 인구 밀도가 높은 경기도의 특성상 북부와 남부를 유기적으로 잇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아카이빙의 강화는 생동하는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사회적 책임을 기록하는 공익활동의 등대

해외 사례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에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전략적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록의 전문성과 서사적 가치 부여입니다. 단순한 행사 스케치를 넘어, 공익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정교한 논리와 감동적인 서사로 담아내는 전문적인 아카이빙이 필요합니다. 둘째, 네트워크의 거점화 및 지식 공유의 활성화입니다. 에디터는 도내 활동가들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지역 간의 우수 사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통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적 참여를 이끄는 다각적 콘텐츠 생산입니다. 텍스트 위주의 원고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포맷을 활용하여 공익활동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200회 이상 대외활동에 참여하며 ‘기록되지 않은 활동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를 선정한 배경 역시 경기도의 역동적인 공익활동이 해외 선진 시스템을 참고하여 더욱 강력한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6기 아카이브 에디터는 이러한 전략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민기록자’로서, 경기도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증명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공익활동의 본질은 시민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데 있으며, 그 변화의 궤적을 기록하는 행위는 곧 시민사회의 역사를 쓰는 숭고한 일입니다. 해외의 혁신적인 조직들이 증명했듯, 철저한 기록과 투명한 정보 공유는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함께 구축해 나가는 공익활동 아카이브는 단순한 기록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6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올 한 해 동안 현장의 뜨거운 숨결을 정교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공익활동이 모든 도민의 일상이 되고,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확장되는 생동하는 경기 시민사회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문헌
Ashoka Official Website (ashoka.org) - 'Fellowship Selection Process & Stipend' 
Common Purpose UK (commonpurpose.org) - 'Crossing Boundaries Leadership' 
Digidem Lab Sweden (digidemlab.org) - 'Open Source Participation Platforms'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 만들기 위한 경기시민사회의 대장정이 시작되다!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발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3일 지방선거 대응의 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 배경은,

-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일상적 행정과 정책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과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도민주권 회복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숙한 정책 선택의 선거가 요구된다.

-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의제를 넘어, 시민참여·인권·성평등·돌봄·기후·교육·평화가 연결된 종합적 경기도정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5년 2월 25일(화) 정기총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결의

- 2025년 9월 10일(수) 운영위원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구성 결정

- 2025년 9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1차회의 :　TF 구성 및

방향 수립과 정책과제 선정 추진 일정 확정

- 2025년 11월 5일(금) 각 영역별 정책과제 제안 취합 및 정리

- 2025년 12월 10일(수) 운영위원회 및 1차 정책워크숍 : 제안 정책 총정리

- 2025년 12월 23일(화) 2차 정책워크숍 : 각 정책과제 발표 및 핵심정책과제 선정 논의

- 2025년 12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2차회의 :　12대 핵심정책과제 선정 및 기자회견 준비 논의

또한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의 원칙은,

- 민주주의·기본권 중심 원칙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차별 없는 도민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 위기 대응과 사회전환 원칙으로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성차별,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 과제를 우선 반영했다.

- 실행·협치 기반 원칙으로 지방정부의 조례 등의 제도화가 가능하며, 시민사회·도민·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내세운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시민참여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기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경기도 시민참여 플랫폼 및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② 성평등 : <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 포괄적 성평등 기준의 도입을 반영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여성 노동환경 개선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평등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돌봄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기후환경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및 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 경기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 경기도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전면 추진

- 물순환 취약성 개선형 인프라 구축

④ 교육 : <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

- 경기도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 원도심·농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별도 교육·문화·진로 인프라 집중 투자

⑤ 문화·예술 :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

-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 예술인 참여소득 도입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및 금액 확대

⑥ 복지 : < 모든 경기도민이 누리는 돌봄 보장 – 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

- 경기도통합돌봄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 경기도형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중간집) 모형 개발 및 확산

- 경기도형 지역사회 재활모델 개발

⑦ 사회적경제 : <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 「경기도사회적경제 4자 협치 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기본사회’ 핵심 공급 주체 지정

- 시·군별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 다자간 합동 정책 평가 및 환류

⑧ 언론미디어 : <지역신문 공적 지원 체계 구축>

⑨ 인권 :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

⑩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경기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별도 편성 및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도입대수당 운전원 2.5인 보장 계획 수립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탈시설 지원 강화

⑪ 주거·도시계획 : 공사 완전 후분양제 도입 및 정착 방안>

- GH 공급 주택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재무 구조 개혁

- 무주택자 맞춤형 '경기도형 후분양 브릿지론' 도입

⑫ 평화통일 :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

- (가칭)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및 (가칭)경기평화회의 구성

- (가칭)경기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함께 참여한 단체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연대단체들인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등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각 정당을 찾아 12대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경기도지사 공약반영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출마예정자, 후보자들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홍보(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 정책과제 공론 및 인터뷰) 그리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카드뉴스, SNS 캠페인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선정이 되면 후보자별 정책협약식 추진(공개적 서명·사진 공개)과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보자별 공약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선거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당선자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 가동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지난 11월 9일, 2024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너와 나의 연결, 공익기록」의 세션토론1: “공익활동기록, ‘재미’와 ‘의미’ 모두 잡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작년부터 에디터 활동을 시작한 아마추어 기록활동가인데요. 기록의 대가이신 윤명희 교수님(前 파주 중앙도서관 관장), 임민아 대표님(미디어랩 이유)과 함께 세션토론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MZ 공익기록 활동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공익기록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기록’이라 하면 약간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공익기록이 모든 세대에게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역 기록이 세대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장수 드라마였던 ‘전원일기’가 떠올랐어요. 비록 제가 방송이 한창이던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80-90년대 농촌 사회를 그대로 담아낸 이 드라마를 통해 과거 세대의 삶과 고민이나 농약 사용 논쟁, 식량 자급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일기처럼, 지역 기록도 특정 시대 사람들과 공동체의 삶과 고민을 반영하는 역사적 작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역 기록화 프로젝트는 지역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윤명희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휴먼 인 파주’나 임민아 대표님의 ‘파주 법원읍 백년상점’ 콘텐츠와 같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가 다가가기에 아직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기록이 어떻게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기록화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윤명희 교수님: 공간, 만남, 주체적 참여

도서관은 엄숙함, 정숙함과 같이 경직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벽을 트고 턱을 낮추는 등 도서관 공간을 개방적으로 바꾸고 나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다문화 등 각각 따로 마련된 도서관에 갔는데, 공간 자체를 일단 확장을 해서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주체로 하여 마을기록을 담아냈다면 그 자제분이나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세대 간 만남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구전되는 얘기들을 어른들로부터 들으면서 이야기를 모아 내는 작업도 있었고요. 법원읍에서 마을 다큐를 만들 때는, 어른은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처럼 어른의 역할을 하시고, 매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주도성을 가지면서 서로의 장점이 어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 임민아 대표님: 소통의 창구 마련

2020년 당시 파주읍의 마을방송국은 노인분들과 젊은 세대가 교류 없이 갈등이 커져가던 때에, 직접 만나서 소통이 어렵다면 ‘라디오로 소통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회관 2층에 방송국을 만들어서 “라떼는 말이야”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요. 옛날에 마을회관의 건축위원장으로서 돈을 모으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야기, 마을회관을 지을 당시 버스기사 한 달 월급을 통으로 기부하셨던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라디오로 들으며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서로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의 재미 요소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입니다. 윤명희 관장님께서는 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를 지역 기록화라고 정의하셨고, 임민아 대표님께서도 지역 기반의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지역 주민이 기록의 주체가 되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기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시민채록단이 남긴 기록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강연을 통해 주인공과 관계있는 가족, 마을 분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기록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도서관 이용자층을 발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기록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듭니다. 사실 우리 마을의 역사나 이웃 이야기까지는 재미있어도,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채록된 기록들이 전시와 강연 이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읽을거리, 볼 거리, 말할 거리’가 되는 지역의 재미 요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는지, 지역 소재를 찾는 노하우를 들어보았습니다.

- 윤명희 교수님: 첫째도 둘째도 시민 참여!

시민 참여가 많다는 것은 곧 시민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과 시민 간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면 기관은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고, 시민들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흥미로운 주제 찾기는 시민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걸 해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임민아 대표님: 평범한 사람들 속 ‘보석’ 알아보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진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이 하나씩 튀어나와요.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스스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보석같이 빛난다고 하면 그 사람 인생에 정말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감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미가 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소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널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책 한 권이 또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요.

세 번째 토론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에디터로서 재미와 의미를 잡는 기록에 대해 고민해온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공익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공익활동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공익 기록이 공공의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일상의 일부로 다가가게 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익과 일상 속에서 맞닿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은 재미없고 주제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였는데요.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같은 형식으로 공익을 가볍고 재미있게 소개하기도 하였고요. 에디터로 공익웹진의 원고를 작성할 때, 공익 주제와 맞닿은 OTT 콘텐츠를 소개해 보기도 했고, 조금 딱딱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숏폼영상까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카드뉴스와 같은 이미지 중심의 전달 방식을 도입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기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더 팬시하고 파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요. 두 분 발제를 통해 이 고민을 지역 기록과 연결지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저는 ‘MZ세대의 일상 콘텐츠가 공익 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MZ 세대는 자신의 일상을 SNS에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공유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곤 하죠.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면, 인스타그램에는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바로 찍어서, 그 위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음악을 입힐 수도 있고,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아무 질문이나 받아서 답해줄 수도 있고, ‘앞머리 자를까/말까?’와 같은 투표를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시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익 기록도 이렇게 더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젊은 세대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Z 세대의 일상 콘텐츠가 지역 기록의 일부가 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기록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 윤명희 교수님: 시도해 보고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서관에서 짜놓은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젊은이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에는 봉사활동 차원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그 활동의 의미와 가치가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약간 테스트 베드처럼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지역의 도서관이다! 지역의 도서관들이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도해 보고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이 우리 사회에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 파주 중앙도서관 5층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도서관이라는 공공 공간을 시민의 실험실로서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경직되어 보이는 공공조직에 틈을 내주시는 역할을 MZ세대들이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 임민아 대표님: 알아서 잘 하는 청년들! 공간과 장비를 지원하자

파주 중앙도서관 2층에 장비가 아주 잘 갖춰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분들은 모일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실은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청년들은 알아서들 하세요. 청년들의 제안이 들어왔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걸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공익 기록>

이번 세션토론을 통해 공익 기록이 그 자체로 충분히 재미와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파주중앙도서관의 라키비움 형태가 흥미로웠습니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결합된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방문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 커뮤니티플랫폼 이유TV의 콘텐츠 역시 기록을 보는 사람도, 기록을 하는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기록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공감과 재미를 담은 생생한 스토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사례들을 보면서 기록의 재미란 기록의 결과물로서만이 아니라, 기록이 보관된 장소, 그 기록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록을 진행하는 과정들로부터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션 토론을 통해 여러 자극을 받으며 공익 기록이 단지 ‘보존’의 의미를 넘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공익활동에 진심인 여러분에게 공익활동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 [2편] 을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 31일부터 시행 : 기부금품 범주 확대

3. 공익법인법 임원 연력 결격사유 18세 미만으로 완화 : 16일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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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를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민사회 활동가' 소분류 단위로 격상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웹진'을 통해 센터의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공익활동단체 이야기를 소개하고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3년 20분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155건의 공익웹진을 발행했습니다. 155건의 공익웹진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3건의 공익웹진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2024년 3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더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공익웹진이 돌아옵니다.

공익웹진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날갯짓, 펭귄의 날갯짓

함께하는 작은 활동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펭귄의날갯짓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규단체로 선정된 ‘펭귄의날갯짓’의 사무국장 광호님을 만났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펭귄의 날개는 바닷 속에서 헤엄칠 때,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공간과 시간에 있는가에 따라 펭귄이 가지고 있는 날개는 쓸모없어 보일 수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공익활동단체인 ‘펭귄의 날갯짓’은 정신질환과 자립,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청년 정신건강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신질환 당사자 청년들이 사회적 편견을 해소와 자립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새로운 활동가가 함께하면서 자립과 소통, 연대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토닌> 포스터

이번 공모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새로토닌>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의 새로운 일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4개의 모임이 동시에 운영되었는데요. <상실경험 자조모임>, <치유하는 글쓰기>, <질환과 함께 읽기>, <일상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요일과 시간, 운영하는 장소도 모두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누고 되도록 지역 내에서 많은 접점을 만들기 위해 장소 선정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 프로그램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경험 자조모임

써니님이 진행한 상실 경험 자조모임은 미술치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미술치유 강사이기도 한 써니님의 <상실경험 자조모임>에 광호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행위를 학교를 다닌 이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참여자였던 광호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린 그림을 발표하는 시간도 좋았다고 해요.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겪었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유하는 글쓰기

치유하는 글쓰기는 나르님의 진행으로 4회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에 1회차는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오프라인 모임을 선호해, 첫 회부터 직접 만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를 보면 ‘내 인생의 그 때’, ‘언젠가 나는’, ‘함께 했기에 가능한 순간들’과 같은 무거운 주제였는데, 모임 진행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모임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일상지원 서비스

일상지원 서비스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표준비, 병원 동행, 요리, 산책, 집안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청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4개 프로그램은 모두 청년들의 소통수단인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로 홍보하고 구글링크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2회차를 진행했는데, 한번은 만나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엑셀과 집안정리를 잘 하고 싶다는 신청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한 번 엑셀을 공부한 일정을 공유하고, 다음 만남에서는 함께 집안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질환과 함께 읽기>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우리동네책방 광인옆서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광인옆서에서 광은 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원 아래에 위치한 책방인데요.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가 낮은 청년을 만나는 접점을 찾다가 발견한 장소라고 합니다. 책 모임이지만,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질환이 심해지는 기간에는 책읽기가 전혀 불가능해서, 부담을 덜기 위해 리더가 책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가는데, 잠과 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질환과 함께 읽기>는 리오가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상실경험 자조모임>, <질환과 함께 읽기>, <치유하는 글쓰기> 포스터

상실, 질환, 치유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다른 모임은 즐거운 모임이었다는 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모임의 구성원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진지하지만, 유머러스한 구성원들 덕분에 편안하고 즐거운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질환과 함께 읽기에서는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임 시간이 저녁시간이다 보니, 샌드위치를 준비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무엇을 먹는 행위 자체가 오랜만이었다고 해요. 공부나 취업 준비 등 혼자 식사를 하는 일이 많아진 청년들에게 또래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펭귄의 날갯짓’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선배 활동가들에게 ‘3년만 버텨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당사자모임이 유지되는 것이 힘들다는 뜻 일텐데, 공익활동을 시작한 많은 단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규분야에 선정된 ‘펭귄의 날갯짓’은 2024년 연속지원 참여 신청(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자격이 주어집니다. 초기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 잠깐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일상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펭귄의날갯짓’의 사무국장 광호님

사무국장인 광호님과 대표인 펭귄님,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가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했어요. 펭귄님과 광호님은 1년 전, 독서모임에 만났다고 해요. 새로토닌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은 올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 동네 친구가 아니라,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동료들입니다. 일상지원 서비스에서 동료상담이 있습니다. 펭귄님과 광호님은 올 봄에 동료 상담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단체 내에 전문상담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동료상담가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당사자 정책발표회에서 발표중인 광호님(국가인권위 사진 제공)

얼마 전, 10월 12일에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당사자 정책발표회에서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에서 다양한 당사자 단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앞으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공간을 꿈꾸는 ‘펭귄의 날갯짓’의 공간이었던 청년허브와의 계약기간이 10월 마지막 날까지라고 합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23년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에, 펭귄만이 할 수 있는 힘찬 날갯짓으로 은둔, 고립과 정신질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0년 3월 2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남부센터(수원)와 북부지부(의정부)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는 공익활동 관련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여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관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과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활동,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와 함께 시작하여 어느덧 3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에디터의 글(웹진)은 센터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게재되니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찡긋.

3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2023년 3월 3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기는 총 20명의 에디터가 활동합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아카이브 에디터 3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좋았어요! 웹진을 작성하는 에디터인만큼 더더욱 저작권에 민감해야하니까요! 저작권을 잘 지킨 에디터의 웹진들은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발대식 행사 중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강이었던 저작권에 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 나만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놓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자료와 기록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 발대식에서 들은 교육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위촉강사님의 이용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약간 공유하고자합니다>_<

밑의 내용은 한광수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빌어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 공유를 허락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즉, 개성을 담은 표현, 연출이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들을 서술한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가 바로 업무상저작물에 속합니다. 즉, 기사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 이용 허가를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출처’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기사를 인용할 때는 당연히 해당 기사를 쓴 기자님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제가 저작권법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자료와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막을 수 있기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공정이용’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웹진이 바로 영리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의 글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정이용을 많이 하실 거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정이용일지라도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처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저작권에서 완전 자유로운 자료들이 올라와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두 사이트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올라와있는 자료들을 적극 사용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상업용으로도 완전 무료인 ‘안심글꼴’ 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심글꼴을 다운받고 싶으시면 공공누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안심글꼴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교육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쾌하게 중요한 내용을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교육을 들었답니다. 혹시 저작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강사님의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니 그곳에 접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_< 엄청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답니다.

저작물 보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인 지금은 더더욱요. 그러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와 함께 저작권법을 잘 지키며, 나와 다른 이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며 유익한 정보사회를 만들어나가요!

2개의 교육을 듣고 이어 1차 정기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분들의 다양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첫 회의가 끝난 후, 열정 넘쳤던 발대식 일정이 모두 끝났답니다. 3기 에디터들은 소외된 지역, 환경, 노동, 여성인권, 전통음악 등 정말 다양한 공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올라올 3기 에디터의 웹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섭게 성장해나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