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노회찬재단] 계간웹진 《평등과공정》 5호가 나왔습니다
(사진) 2010년 서울시장선거에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선거 유세 중 로고송에 맞춰 마스코트 호빵맨,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있다.
노회찬재단 계간웹진 《평등과공정》 5호 발간
민주주의를 딛고 시민 중심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자
노회찬재단이 2026년 여름 계간웹진 <평등과공정> 5호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진심인터뷰>에서 “수상자 모두가 '내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함께 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 본심은 똑같다는 걸 느꼈다”면서 기후위기가 사회경제 약자들이 겪는 가난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장은영 문학평론가는 너무 희미한 존재들(김고은, 2026) <서평>에서 “은둔·고립 청년이 겪는 희미한 고통이 사회적 맥락과 연루되어 있고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주목할 시선>에서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는 “돌봄이란 단어는 따뜻함과 사랑의 언어로 불렸는데, 정작 돌봄을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불안과 괴로움이 되어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신성아 작가의 『탐욕스러운 돌봄』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정치가 없습니다. 이번 호의 기획특집 제목은 “더불어민주당 권력 시대, 한국 민주주의는 도약할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의 권력 투쟁을 “거대 양당 중심의 생존 게임 정치”로 규정한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이런 정치가 “시민들이 직면한 주거, 교육, 돌봄, 노동, 지역 불균형과 같은 삶의 문제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점차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기본사회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를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 역시 기본사회의 ‘기본’이 되어야”하고, “민주당이 기본사회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선경 고려대 교수는 “악화되는 한국 민주주의를 우려하면서도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냉정한 관찰자들”을 ‘조용한 다수들’이라고 호명하고 “정책이나 민생이 아닌 정쟁 이슈에 몰두한 상황 때문에 무당파가 양 당 모두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정상호, 김윤철, 구세진 교수가 참여한 좌담에서는 “노동 정치, 분배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권자의 자산 증식 욕구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분배 정책은 필연적으로 가치관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20대 30대 청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개발은 필요하다”, “사회경제정책을 핵심 담론이나 정책으로 만들고 공론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토론을 통해 민주당 정치의 한계와 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병을 숨기고 의사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는 뜻의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문제를 인정하지도 고치려 하지도 않는 ‘거대 양당 정치체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이연재 ‘사회정치포럼-너머’ 상임대표는 <시론>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치는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설계로부터 시작된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재정과 자원을 지역으로 되돌리는 구조 개편, 고향을 떠나거나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대구 청년들에게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줄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의 창출, 병원비와 집값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거와 의료의 최소 기반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것들은 복지 시혜가 아니라 삶의 토대를 다시 까는 일이다.”
노회찬은 생전에 “우리나라가 자유국가, 평화국가, 문화국가가 되는 것. 전쟁 걱정 없이, 그리고 땀 흘린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게 제 꿈이죠.”라고 한 바 있습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노회찬 8주기를 맞아 발간된 계간웹진 《평등과공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