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은주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여러분~ 경기도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관련조례(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도지사는 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가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례 내용을 참조하세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4.12.31.)
지금까지 2번의 기본계획(2023년~2025년)이 수립되어 실행중이며 올해는 3기(2026년~2028년)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중입니다. 기본계획은 행정주체인 경기도에서 수립하지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의 주요한 주체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 진단 및 발전 방안 연구] 입니다!!!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는 지난 4월 30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착수보고를 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민의 조철민 연구위원
이번 연구는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연구영역은 크게 분석과 수립으로 나눠집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1,2기 기본계획 이행과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며 수립 단계에서는 3기 기본계획 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기도 특성 및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착수보고를 경청하고 있는 참여자들
조철민 연구위원이 강조한 3가지 주안점은 첫째, 고도화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적 위상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 3기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담론화입니다. 보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진행하는 기초조사를 생략하고 기존의 자료를 통해 논리를 구성하고 담론화하는 것입니다. 이 담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범주로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지니는 필요성과 의미도 제시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시민사회'는 무엇인지
현장에서 자주 질문을 받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기대되는 작업입니다.
세번째, 참여기반 연구입니다. 연구진과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표하는 주체들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연구진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하고 내용을 구체화한 다음, 이를 다시 연구진이 후속작업을 통해 완성해가는 참여형 계획수립 과정을 반복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철민 연구위원의 착수보고 후에는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시민사회, 경기도, 경기센터의 모 법인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본계획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연구 진행에 대한 기대에서 부터 정책환경, 특히 정치 환경의 변화도 반영할 것과 참여기반 연구를 위한 워크숍 구성에 대한 자문, 유의미한 국내 사례에 대한 강조, 고도화에 대한 고민에 대한 공감, 연구 일정 확인 등 꼼꼼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연구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분석과 참여형 워크숍 결과가 담길 중간보고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