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제안서

"시민주권과 생활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제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누리집

지난 4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제21대 대선 정책제안 과제로 "시민주권과 생활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전 대선 정책과제 제안 시에는 시민사회 각 영역의 입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아서 제안한 형태였다면,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공통의 핵심요구 과제를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시민사회 우리의 요구'로서 과제 정리를 한 것이 기존과 다른 접근 지점입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사회 각 영역의 구분을 막론하고 "정의롭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각 캠프에 제안할 정책과제를 4대 핵심과제 12대 세부과제로 모았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는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의 지속가능한 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요 핵심과제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합니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총 4대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각 과제별 하위 세부과제는 카드뉴스를 참고바랍니다.

  1. 시민사회 영역 총괄제도 마련

  2. 시민사회 전담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3. 시민사회 제도 규제 혁신

  4.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몇 차례의 논의 끝에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4대 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6일(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캠프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3자 체결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도 소속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책과제로 총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1. 시민의회(국민공회) 운영

  2.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3.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정책협약식 이후, 의원과 시민사회 간의 의견 개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시민사회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제21대 대선에는 몇몇 시민단체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한 점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와 한국YWCA연합회의 경우, 공통적으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21대 대선 정책과제 안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시민사회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받고,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제도환경 기반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넘어서, 민주주의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기울여주기를 당부합니다. 그 차원에서 사단법인 시민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새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시민사회 정책 전환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