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설명 및 운영지침

경  기  도

(교육협력과)

목      차

1. 2022년 사업설명 및 사업추진절차 안내

Ⅰ. 사업설명

Ⅱ. 지원근거 및 제출서류

Ⅲ.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Ⅳ.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2.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Ⅰ. 공통사항

Ⅱ. 비목별 집행요령

Ⅲ.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자료

Ⅳ.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및 적발사례(참고)

3. 각종 서식

1. 2022년 사업설명 및 사업추진절차 안내

Ⅰ. 사업설명

Ⅱ. 지원근거 및 제출서류

Ⅲ.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Ⅳ.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	사업설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월 ~ 12월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대상 : 도내 대학(대학생 참여) 및 대학생 동아리(5인 이상 구성)

※ 공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봉사활동) 추진

※ 5대 핵심가치 : 복지, 교육, 환경, 건강, 예술

-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청년리더 양성

2		운영체계

❍ (경기도) 대학 프로그램 선정,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 (대학 및 동아리) 공익활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대학생 모집ㆍ선발

《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추진체계 》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복지·교육·환경·건강·예술의 5대 핵심가치 실현
⇧
대학생 * 북부/남부 권역별 공익활동 수행 * 지역사회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청년 리더십 육성
⇧
대학 및 동아리 * 전공연계 공익활동 *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서비스 생산	⇦	경기도 사업총괄(행정 ‧ 재정 지원)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대학 및 대학생 동아리(5인 이상 구성)

❍ 복지․교육․환경․건강․예술 등의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봉사활동)의 분야별

사업을 공모․선정

□ 지원규모 : 130백만원

❍ 대학(동아리)의 사업제안서 평가 후 사업내용 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차등지원 규모 : 1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5대 핵심가치 분야의 공익활동 추진

❍ 청소년, 어르신,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 재능기부와 나눔문화 실천

\

[ 분야별 대학생 공익활동(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예시 ]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복 지	복지관 및 시설의 노인 봉사활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보호 관련 활동 등
교 육	중고교 진로진학 지도, 다문화 학생 및 특수아동 교육, 지역주민대상 교육 등
환 경	환경오염 감시, 환경미화 벽화 작업,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건 강	의료봉사활동, 어르신 대상 건강체조 보급 등
예 술	지역주민 대상 문화행사, 공공기관ㆍ병원ㆍ교도소 문화예술 활동 등

4		추진일정

사업 공모·접수, 홍보 (4~5월)		심사·평가 및 선정, 예산교부 (5~6월)		사업추진 (7~11월)		평가 및 사후정산 (12월)
‧ 지원대학․동아리 (17개 프로그램) ‧ 도 홈페이지, 트위터, 보도자료 등		‧ 자체 심사 평가 및 선정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예산교부 등		‧ 대학생 리더 교육 ‧ 대학·동아리 사업 추진 ‧ 수시 모니터링 ‧ 성과보고회 등 개최		‧ 사업성과 자체평가 및 사후정산 실시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4. 27(수) ~ 5. 31(화) 18:00 <35일간>

□ 신청분야

구분	분야	신청대상	비고
도내 대학 및 대학생 동아리	5대 핵심가치 (복지ㆍ교육ㆍ환경ㆍ건강ㆍ예술)	경기도 소재 대학 및 대학생 동아리 (5인 이상 구성)	대학당 2개 까지 신청 가능 ※제안서 별도 작성

□ 신청서류 :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설명 및 운영지침 참고

구분	필수제출	부수
○ 사업신청 공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①]	공통서류	1부
○ 사업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②-1~서식②-7-1]	공통서류	10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031-8008-4639)

* 우편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 송달여부 유선확인 요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우편번호 16508)

교육협력과 대학생지원팀(19층)

6		제안 유의사항

□ 요구사항

○ 제안서는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자는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모에 참여하여야 함

□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와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나 추상적인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함

○ 1개 예산항목은 동일 재원으로 편성 원칙(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택1)

○ 구체적 목표 수립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인원 및 사업수혜자 목표치 설정 수립

○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고 제본하여 제출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는 워드프로세서(한컴오피스 한글),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 작성(스프링 제본 금지)

○ 사업계획서 분량은 50쪽 이내 (표지포함, 증빙자료 제외)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수행능력불가로 처리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및 구성원

○ 이미 중앙부처․도․시군(소속 공공기관 등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상품권), 선물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자산성 성격(사무집기, 컴퓨터, 프린터기, 악기, 가구 등) 지원 사업

○ 해외자원봉사 활동 및 해외네트워크 사업

○ 특정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구입‧전달 사업

○ 일회성 행사‧교육, 여행(연수)성, 단체의 정기총회, 특정정당 및 종교단체 등의 사업

○ 사업성격, 수혜대상의 불분명하거나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 자체자원(봉사자) 공익활동이 가능함에도 외부 인력이나 인건비가 계상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경기도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 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협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협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7		사업 보안 및 보고

□ 사업 보안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

- 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道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예산편성 원칙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 보조금 예산은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 사업비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하는 실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 단,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서와 다르게 임의 집행 불가

9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검 토 사 항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30점)	전문(전담) 인력 확보	15	-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 확보 수준 ㆍ대학생 자원봉사 전문 진행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책임자 및 전담인력 배정 여부 ㆍ대학생 봉사인력 확보 현황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15	-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성 여부 - 주요 사회봉사활동 수행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50점)	공익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참신성	20	- 공익활동 프로그램의 공모사업 취지와 목적의 부합 여부 대학생 봉사 특화 프로그램의 참신성(일반 자원봉사자 대상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등 5대 핵심가치 실현 가능성
	대학생 역량강화 기여도	10	- 대학생의 지역사회 공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 공익활동과 연계하여 대학생 전공학업 및 취업․진로 등에 기여
	활동성과 관리 계획	20	- 프로그램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 공익활동 수혜대상자의 적정 설정 ㆍ수혜자의 구체화 및 명확화 - 사업홍보 계획의 구체성 ㆍ사업성과 홍보물 제작 및 사후관리 계획 (사례집 발간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20점)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20	- 항목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 - 자부담 비율
총 점	100점

2.	지원근거 및 제출서류

1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1부

○ 사업계획서 및 청렴서약서 : 각 1부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의 편성불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편성

* 보조금 지원심의 내역 반영 작성, 변경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1부

○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농협에서 발급)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개설

○ 보조금 결제전용 Check카드 사본 : 1부 (농협에서 발급)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농협에서 발급

* 보조금 결제전용 Check카드 발급확인서로(농협 직인필) 대체 가능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각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일 당해연도 발급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완납증명서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은 단체명 일치하게 제출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1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정기/수시)

	※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보조사업 추진 실적/2회,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4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 원칙,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 등 제출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입금(계좌입금)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지출

※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카드사용 장소) 일치(개인일 경우 지출결의서 생략 가능)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도지사는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  보조금 교부 후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자부담 비율, 예칙기간 등 계산)은 반환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 불가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4.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1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도지사는 필요시 현지조사 및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 감액 조치

2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 일까지의 이자는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 이의신청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부정한 방법(거짓 신청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지사의 보조사업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를 거짓 보고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중요) 보조사업 절차 수행도 및 관련 참고 서식

< 보조사업 절차 수행도 >

업무 절차		수행 주체		업무 내용		참고 서식 및 자료
신규보조사업 설계		사업부서 (예산부서 협조)		· 사업 목적성,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검토 · 관계 시군, 단체 간 협의 · 신규사업 등 재정합의		·-
□
보조사업 예산편성		사업부서, 예산부서		· 보조사업 예산 타당성 및 규모 적정성 등 검토 · 보조금심의위원회(예산편성)		·-
□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사업부서, 예산부서		· 사업자 공개모집(홈페이지 공고) ↓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실과) ↓ · 보조금심의위원회(공모선정)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사업계획서 제충 및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조금 교부 결정서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보고		· 중요재산 현황
(사업 계획변경)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사업 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
보조사업 점검		사업부서 (필요 시 감사·예산부서, 특별사법경찰 합동 점검)		· 보조사업 수행 점검 (사업 추진 현황, 회계처리 등)		· 보조사업 점검
□
보조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성과 보고		· 사업 추진실적 정산보고서 · 사업집행 정산보고서(증빙)
□
보조사업 정산		사업부서		· 보조금 정산 확정 및 통보 (집행 적정성,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등 처리 안내)		· 정산 및 확정 통지서 ·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고지서
□
보조사업 사후관리		사업부서, 예산부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민간보조사업 재정공시 · 성과 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

2.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Ⅰ. 공통사항

Ⅱ. 비목별 집행요령

Ⅲ.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자료

Ⅳ.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및 적발사례(참고)

1.	공통사항

1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발표사례비 등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물품 구입비, 간담회비, 식비 등

▪활  동  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공문)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문이 아닌 유선, E-mail 등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

- 도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할 수 있음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 불인정(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단, 유사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시 내부심사서 등 첨부(인쇄비→식비 등 다른 비목간 조정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안내 >

▪ 신청기관 : 경기도 (소관 사업부서)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비목간 변경 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작성 예시 참조

◈“예산변경 승인 신청”작성 예시

단    체    명

수신자 경기도지사(교육협력과)

(참조)

제 목	2022년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승인 신청

「2022년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제39회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접수번호)

2. 총사업비 : 금8,000,000원(보조금 7,000,000원, 자체부담 1,000,000원)

3.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변경예산 산출내역
○○○○	진행비 (물품구입비)	500,000	1,000,000	-	1,000원×500장
	홍보비 (책자)	750,000	850,000	증100,000	5,000원×170권
	진행비 (임차료)	600,000	500,000	감100,000	600,000원 ×1일
	계	1,850,000	1,850,000	0

4. 변경사유

○ 참가자 증가로 인해 홍보책자에 대하여 예산을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 애로

⇒ 행사개최 장소 임대로 할인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동 경비로 충당

붙임 : 변경예산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 끝.

※ (비교견적, 기존 거례실례가격 등)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 신청

○  ○  ○  단 체 장 (직인)

c

담당자 김○○      사무국장 이△△           단체장(회장) 박□□

시행 단체명-123(2019. 5. 3)                접수    -       (    .  .   )

우 22253 경기도 수원시 효원로 1로 1 / 홈페이지 http://gg.go.kr

전화 (031)8008-0000 / 전송 (031)8008-0000   / 이메일주소 gyeonggi@gg.go.kr

※ (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가격 등)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 신청

2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의무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소모품, 음료·과자류 등)나 식대 등의 소액결제도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제출

3		보조금 별도 통장‧회계장부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체크카드 발급

❍ 단체의 자부담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보조금과 별도 구분 관리․사용

❍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 후 사용

4		지출결의서 작성(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현금 인출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소득세) 후 수령자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업비 기간 내(12월) 집행

❍ 사업비는 사업기간(보조금 교부일 ~ 12월 31일)내에 집행

❍ 기한내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경기도에 반납하여야 함

6		사업목적 외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장학금,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수수료, 식비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예비비 성격의 예산)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7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통보하고 잔여사업비 정산‧반납

❍ 보조금과 자부담의 통장 및 회계장부는 구분하여 별도 관리

❍ 보조금은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기타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준용

2.	비목별 집행요령

1		인쇄비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 등을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현수막, 책자, 홍보물 등)에는 반드시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 인쇄자료 표기 문안 : 「2022년 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2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료에는 단체예술 공연비 포함

- 지급단가 준수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건 불인정

- 강의 약력카드(소속 및 직위)로 강사등급을 판정키 어려울 경우 일반Ⅱ등급으로 지급

- 강사비 책정 시간기준은 30분 초과 단위로 반올림
(예 1시간 30분 → 2시간 인정, 1시간 20분 → 1시간 인정)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A)		원천징수공제액(B)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기본	초과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40,000원		26,400원		413,600
홍길동 (1급)	함께하는000	7.10 (2시간)	300,000원		26,400원(8.8%)		273,600	농협/ 홍길동 100-200-3456789
			200,000	100,000	24,000	2,400
나성실 (3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7.11 (2시간)	140,000원		0원		140,000	국민 / 나성실 100-200-3456789
			100,000	40,000

▩ 「증빙사진 자료」작성 예시 (※ A4 용지에 편집 활용 : 각종 강의, 행사 등)

증빙 사진 자료(강의,행사,회의사진 등)
▪ 사업명(행사명) : ▪ 일시/장소 : 20 . . .(수) 14:00~18:00 / 00회관 국제회의실 ▪ 강 사 명 : 000 (000대학교 00학과 교수) ▪ 참석인원 :
사진(저용량 1MB 이하)	사진(저용량 1MB 이하)
예시)현수막, 강사 보이는 사진	예시)수강생 뒤에서 강의실전체 사진 (행사관객 뒤에서 행사장 전체 사진)

▩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공연확인서)

1. 사 업 명 :

2. 강의일시 : 2022. 7. 10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수원시청 6층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대학교  00학과 교수

- 생년월일 : 660302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연락처 : 031-1234-5678 / 010-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2. 7. 10.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강사(공연자) 약력카드 첨부 필수

◈ 강사료 예산편성 기준표

1.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일반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기업 및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전·현직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정 보화교육	정보화 (Ⅰ)	최초1시간	15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1시간	10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8
	정보화 (Ⅲ)	최초1시간	8	∘정보화강사1,2 이외의 강사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7
	사이버 정보화	교육기간 내 1일당	2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보조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교 육	전체 강의	S급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 강사 경력자
		C급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사이버교육		교육기간 내 1일당	2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속한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등 에서 정한 상한액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준용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등이 지급대상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퍼실리테이터	(Ⅰ)	1~3시간 (시간당)	23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장관(급)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5
	(Ⅱ)	1~3시간 (시간당)	20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3
	(Ⅲ)	1~3시간 (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8.5
	(Ⅳ)	3시간(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7

※ FT 요건: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다.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1시간	10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심사위원
1회	10	∘E-mail, 서면으로 요청 시
1편	5	∘경연대회 참가 작품 서면심사

※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 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지급특례

구분	특례사항		비고
단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5인 이하(1시간)	50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출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 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범위에서 감액지급 가능

3		회의비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 (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150,000원

※ 예시 :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기본100,000원+초과50,000원)=1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동일하게 반드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수당내역서｣를 첨부하고, 해당 ｢회의록｣ 사본을 함께 구비함

▩ 「회의참석확인서」작성 예시

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22. 7. 1.5  14: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생 년 월 일 : 66.01.0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 연락처 : 031-8008-4567 / 010-2345-6789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000-000-0000000(홍길동)

2022.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0	-	-	20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농협 000-000-0000000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국민 0000-0000000

▩ 「회의록」작성 예시

회  의  록

1. 회 의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22. 7. 15  14:00~16:00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00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00, 강00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함

○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성실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0 0 : ..........

○ 강 0 0 :...........

◈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계상 가능)

○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 시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 당	․ 기본료(2시간) : 200,000원 ․ 2시간 초과 : 100,000원	※필요시 자치단체장 방침 결재 후 단가 조정 가능 (예산총괄팀 사전 협조 조건)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일 당	․ 기본료(2시간) : 100,000원 ․ 2시간 초과 : 40,000원

4		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 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의 하단의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원고료 지출결의 시 ｢원고료지급내역서｣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를 첨부하면 안 됨)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다수의 원고료 일괄 지급 시에도 동일)

▩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에서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 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 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부교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참고문헌 소개 부분은 포함

※ 원고료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 여백 등은 제외하고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인정

▩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 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29,700	27,000	2,700	645,300
홍길동	00정책현황	30	27	405,000	26,730	24,300	2,430	378,27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단체 발전방안	20	18	270,000	17,820	16,200	1,620	252,180	국민 1234-5678910

5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ʻ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ʼ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활동)일지 등을 구비 ‧ 제출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일괄정산 지급의 경우도 해당됨)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성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일수	업무	연락처	지급액	입금계좌
계	2명					200,000
홍길동	88.5.25	5.23~27	5일	VIP 의전 담당	010-1234-5678	12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94.8.20	6.22~23	2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5678-1234	80,000	국민 1234-5678910

6		각종 여비성 경비(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적용)

▢ 교통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쓰이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유사성격의 반복적 출장은 1건으로 통합하여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가능(내역첨부)

❍ 국내여비 중 시내여비(1일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비 정산만 인정(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전체 불인정)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지역 5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을 노력해야 하며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숙박자명단 첨부 할 것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항목		지급방법	지 급 액
국내 여비	근무지내	근무지내 여비		일 비 (정액)	1만원(4시간미만), 2만원(4시간이상) ＊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삭감
			왕복 2km 이내	실 비	‣ 실소요된 운임, 식비를 정산하여 지급 ․ 4시간미만 : 최대 1만원(운임) ․ 4시간이상 : 최대 2만원(운임, 식비) ※ 일비 미지급
	근무지외	운 임		실 비	․ 제1호(별표1)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 제2호(별표1)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름
		숙박비		실비(1夜당)	․ 제1호 : 실비 ․ 제2호 : 실비(상한액 : 서울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그외지역 50천원) ＊부득이한 경우 10분의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 추가지급 가능
		일 비		정액(1日당)	2만원 ＊공용차량 또는 차량임차 이용시 1/2 감액
		식 비		정액(1日당)	‣ 제1호 : 25,000원, 제2호 : 20,000원 * 업무추진비 등 집행시 1/3 감액

※ 여비지급 : 제2호 적용

▩ 「식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급식비	1인 1식	8,000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간식비	1인	3,000원	※ 道 재정여건을 감안, 전년 수준 적용

▩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22. 7. 10, ××호텔 세미나실]
연 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비 고
1	00단체협의회 간사	김 지 원	김 지 원
2	oo대학 교수	이 0 0	이 0 0
3	**연합회 부대표	강 0 0	강 0 0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영수증을 첨부할 것

7		통역료 ․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여야 함

- 통역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및 통역 내용 정리한 문건 첨부 시 인정

- 통역과 관련된 문건 미 첨부 시 출장 복명서에 의거 언제, 누가, 어디서, 몇 시간에 걸쳐, 어떤 내용으로 통역을 실시했는지 파악 가능한 내부 문건 첨부 요구

❍ 번역의 경우 ʻ번역대상원고ʼ와 ʻ번역원고ʼ를 모두 첨부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 통번역 요율

회의통역

언어별	차등요율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비 고
영어, 독일어 아랍어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5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영어 · 아랍어 : 150,000원 추가 독일어 : 100,000원 추가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600,000원	900,000원
일어 중국어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원	7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원	800,000원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원	800,000원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원	900,000원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적용

번  역

방법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 가	비 고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0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 번역 분야 및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자세한 내용은 www.hufscit.com ｢요율표｣ 참조)

8		원천징수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①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	-	(350000*60%)	=	140,000원

②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140,000×20%)	＋	(140,000×20%)×10%	=	30,800원 (원천징수세액)

③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319,200원 = 350,000원-30,800원)

[ 원 천 징 수 ]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 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등), 봉급, 이자(배당) 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수당지급, 원천징수명세서 작성 예시

수당지급 및 원천징수 명세서

(단위 : 원)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강의료 (공연료)	원천(특별)징수 세액			공제후 지급액	영수인
						공제액	소득세	주민세

3.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자료

1		회계처리과정

≪보조금 회계처리과정≫

①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② 내부품의서 결재 (시기별 필요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 ③ 계약체결(원인행위) → ④ 납품 및 검수 → ⑤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⑥ 회계장부 정리

① 사업추진 계획 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②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또는 ｢지출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내부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음

③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되도록 작성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

④ 납품 및 검수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 시기가 도래하면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청구해야함

⑤ 지출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⑥ 회계장부 작성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보조금 및 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

2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 완료 후 5년간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여야 함 (자부담도 동일)

❍ 외국어로 된 증빙서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붙임. 단, A4용지 3매 이상의 경우에는 요약문(A4, 1매)으로 대체 가능하며, 간단한 금액정보 등으로 별도 번역 없이 해독 가능한 경우에는 번역문 생략가능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

※ A4용지에 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 지출결의서 번호 : 제00호	▪ 재원구분 : ■ 보조금 ❏자부담
▪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 지출내역 :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 지출금액 : 500,000원 ▪ 지 급 처 : (주)창성인쇄사 .............................................................................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함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 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3		회계처리시 구비서류 등

▢ <회의비·강사료 및 원고료 등>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교수, 강사, 활동가 등)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강사료 : 강의자료(PPT자료 등), 강의사진,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원고료 : 작성 원고,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회의참석 수당 : 회의록, 회의참석 확인서 또는 참석자 서명부,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기타소득 원천징수 : 강의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등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8.8% 주민세 소득세) 공제 후 지급

예) 300,000원-8.8%(26,400원)=273,600원 → 강사에게 계좌 입금

26,400원 → 지급 예정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반기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각종 물품구입 대금 지출 관련> 현수막 제작비, 단체 홍보용 T-셔츠, 열쇠고리, 모자, 가방 등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 공통 : 물품, 현수막의 경우 부착 사진 혹은 시안

❍ 계좌이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송금확인서 등

❍ 카드결제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 <여비 및 교통비 지출 관련> 출장비, 교통비 등은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비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목적, 출장 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 서류

* 유사 성격의 반복적 출장은 1건으로 통합,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가능(내역첨부)

❍ 출장 시 사용한 영수증(승차권, 항공권, 식비, 숙박비)

* 출장결과보고서 없는 증빙 영수증은 불인정

▢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

❍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보유 자료를 이용해 신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

4.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및 적발 사례(참고)

1		단계별 부정수급 유형

■ 보조사업 선정단계 부정수급 유형

- 선정기준미흡, 중복수급, 허위신청, 중복사업, 소득·재산파악 미흡 등

[표1] 보조사업 선정단계의 부정수급 유형 및 개념

유 형	개 념
부동산 허위증빙	부동산 관련 보조금 지급 및 보조 사업자 선정 시 부동산 증빙을 허위로 제공
선정기준 미흡	사업의 선정 기준이 미흡하여 자격요건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수급자가 선정
중복수급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수급
허위신청	보조금 수급 대상이 아니거나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허위로 증빙을 만들어 신청
내부동조자	보조 사업 선정 담당자와 수급자가 결탁하여 부정 수급
성과관리 미흡	과거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선정단계에서 검증되지 못함
허위계획	이미 보유한 기술 및 과거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
자격기준 정비	보조 사업의 자격 기준의 미흡한 점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중복사업	타 기관에서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유사 사업을 새롭게 추진
소득/재산 파악 미흡	수급자 및 수급자 직계 가족의 소득/재산 정보의 파악이 미흡하여 수급자로 선정
선정업무 태만	선정 단계에서 지표 및 증빙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부적격자가 선정
교부조건 미관리	교부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부정 수급
전문지식 결여	보조사업 담당자가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발생
이행보증보험 부적정	보조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위조

■ 보조사업 집행단계 부정수급 유형

- 목적 외 사용, 허위증빙, 인건비 편취, 보육료 편취,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회피, 중복증빙, 계약 부적정 등

[표2] 보조사업 집행단계의 부정수급 유형 및 개념

유 형	개 념
사업비 혼용	지방보조금 및 자체운영비 등과 혼용하여사용
목적외 사용	국고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내부비리	보조사업 담당자가 보조사업비를 개인의 목적으로 횡령
부동산 허위증빙	보조금을 통해 구입되는 부동산 및 건물에 관련하여 허위 증빙
장비시설 허위증빙	보조금을 통해 구입되는 장비 및 시설에 관련하여 허위 증빙
인건비 편취	보조사업 수행 중 허위인력, 인건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부정수급
보육료 편취	어린이집 관련 아동의 보육수당을 편취
교육비 편취	학생,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보조금을 편취
허위성과	보조 사업 중 발생하는 성과(특허 등)에 대해 허위 증빙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사업비를 부정수급
명의대여	보조금 수급자가 명의 대여를 통해 제 3자가 수령
무단인출	보조금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과다보상	업무 담당자와 결탁하여 국고보조금을 과다 책정하여 보상
가족 허위등재	보조사업 수행 중 가족 및 친인척을 허위로 등재하여 인건비 등을 편취
자부담회피	사업 수행 중 업체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대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편취
중복증빙	동일 증빙(영수증 등)을 다른 사업의 지출 내역으로 등록
기간 후 사용	보조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내부동조자	보조 사업 선정 담당자와 수급자가 결탁하여 부정 수급
정산관리 부적정	보조사업 담당자가 정산 시 허위 증빙이나 미흡한 증빙 등을 발견하지 못함
허위 장비 사양	장비사양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편취
보조금 편취	학생, 선수 등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관리자가 편취
사업기준 미흡	사업의 기준이 미흡하여 정산 시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환수 부적정	환수의 기준이 미흡한 점을 악용하여 보조금 환수를 하지 못함
평가 부적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환수 및 추후선정 시 불이익을 주지 못함
사업관리 불철저	업무 담당자가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
계약 부적정	하나의 사업을 작은 규모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수의계약으로 부정 수급

■ 보조사업 사후관리단계의 부정수급 유형

- 정산지연, 무단담보, 무단임대, 등록증변조 등

[표3] 보조사업 사후관리단계의 부정수급 유형 및 개념

유 형	개 념
정산지연	보조사업 종료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무단담보	보조금이 들어간 부동산,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담보로 맡김
무단임대	보조금이 들어간 부동산,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임대하여 수익을 발생
등록증변조	차량 등록증을 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유형으로 무단으로 변조

2		부정수급 사례

■ 복지 분야

▶ (사례 1)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식재료 구입비용(73회, 15,516,000원)을 현금 계좌이체하고, 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음

▶ (사례 2) 장애인 방송영상 제작교육 사업비 중 외부 강사에 대해 지급하는 강사비에 외부실습 등에 대한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이중 지급

▶ (사례 3) ○○○참전자회 경기도지부는 업무추진비 집행(121천원)에 따른 영수증 누락

■ 경제노동 분야

▶ (사례 1) ○○대학교는 도내 미취업자 대상 기술·기능 양성 훈련을 제공하여 도내 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인력 면접심사비, 직원 빙모상 근조화환 구입, 특근에 따른 석식비 과다지급 등 부정수급 발생

▶ (사례 2) 한국○○경기지역본부와 경기○○○총협회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상담소 상담비의 인건비 전용· 보조금 부적정 관리 등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

■ 문화 분야

▶ (사례 1) 한국○○ 경기도연합회는 보조금으로 사무국장 개인차량 주유비, 하이패스 카드 충전, 협회 인건비를 부적정 지출

▶ (사례 2) 경기○○○○○○ 사업설명회 개최 시 사무장이 순회강사로 활동하면서 총괄매니저를 겸직, 수당을 이중으로 수급

■ 기 타

▶ (사례 1) 사단법인 한국○○○○보호협회 경기도지회는 임직원에게 강의료를 줄 수 없음에도 상임이사에게 강의료 173,280원을 지급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계획에 없던 현수막을 제작하여 22천원 지출

▶ (사례 2) 보조사업 통장에서 금5천만원을 재단 내 다른 법인 통장으로 무단인출하여 협력회사인 사회적기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민간투자금으로 대체사용한 후 다시 보조사업 통장에 입금

▶ (사례 3) 장학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계산 오류 및 다자녀 가산점 누락으로 미대상 1명이 선발되고, 2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

3.  각종 서식

1		각종 서식

[서식①]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성명				연락처 (핸드폰)
	등 록 내 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 개별 동아리로 접수할 경우 선정 후 고유번호증 등록 필수		회 원 수			※ 5명 이상 필수
	주요활동실적	• • •
신청현황	신청분야	구 분 (신규‧계속)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예술
※ 신청분야는 복지, 교육, 환경, 예술, 건강을 구분 기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대표 ○ ○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2022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제안서 1부. 2.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3. 단체소개서 1부.

[서식②-1]

『2022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제   안   서

(○○분야)

※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 분야(복지․교육․환경․예술․건강 중 기재)

2022.    .    .

대학(동아리)명

[서식②-2]

목    차

1. 사업 개요
2. 사업 목적
3. 사업 추진기간
4.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5. 수행인력 확보계획
6. 성과관리
7. 사업 홍보 계획
8 소요예산
9 기대효과

[서식②-3]

「2022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제안서

【단 체 명 :              (대표 :      )】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참여학생, 수혜자) 등 기재

○

2. 사업 목적 및 목표

○

○

3. 사업추진 일정

○

○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공익활동 세부일정

1)

‧ 시    기 :

‧ 대    상 :

‧ 추진내용 :

‧ 소요예산 :

‧ 기    타 :

2)

‧ 시    기 :

‧ 대    상 :

‧ 추진내용 :

‧ 소요예산 :

‧ 기    타 :

5. 수행인력 확보계획

※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인력 확보 및 활용 계획 구체적 제시

○ 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핸드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인력 인적사항(확보예정 포함)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위	주요이력사항

6. 성과관리

○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 참여학생 인원 등 자세히 명시

- 참여학생 수

-

○ 수혜 대상(자)   ※ 수혜대상자 선정 기준 및 인원 등 자세히 명시

- 선정기준

- 선정이유

- 수혜대상자 수

○ 홍보계획

-

7. 소요예산(예시)

○ 총사업비 : 10,000천원(보조금 8,000, 자부담 2,000)

- 자부담 내역(자부담이 있는 경우) : 회비 5,000천원, 기부금 등 5,000천원

○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6,700	3,250
강사양성	홍보비	160			현수막 80천원×2개
	인건비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250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진행비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활동비
어린이 경제교육	인건비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진행비	1,600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진행비	1,500	1,500		교재제작 3천원×500부
	활동비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활동비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예산편성은 사업비 평가를 위해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

<소요예산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2.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3. 자부담 시 실제 집행가능 금액으로 정산보고 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4.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5.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함,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

6. 편성불가 경비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 단체운영 경비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 자본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 현금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등

- 차량 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등

7.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8. 기대효과

※ 사업추진 후 효과에 대하여 개조식으로 기입

○

○

[서식②-4]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2021	소 계	건
2020	소 계	건
2019	소 계	건

[ 작성대상 및 요령 ]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 등 발주한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건수 및 금액 (대학 자체 발주사업의 경우 비고란에 ‘자체’ 기재)

※ 사업개요는 평가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 작성량이 많을 경우 연도별로 별지 작성

[서식②-5]

주요 사회봉사활동 수행실적

연도	활 동 명	활 동 개 요(실적)	수행기간	참여인원	수혜대상	비고
2021	소 계	건
2020	소 계	건
2019	소 계	건

[서식②-6]

대 학 교 명(대학교에서 신청시)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2021년도 주요사업 및 실적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서식②-7]

동 아 리 명(동아리에서 신청시)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대학 동아리소개	o
동아리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일		회원수		※ 5명 이상 필수
	대 표 자		휴대폰
			이메일
동아리 주요 활동이력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주요사업 추진이력 (최근 2년 이내)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서식②-7-1]

동아리 구성원 서명부(동아리에서 신청시)

구분	구성원 인적사항				담당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22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 심사 시 활용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서식③]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량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계	도비보조	자 부 담	산출기초
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대표자

소재지

입금계좌          * 통장사본 첨부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경 기 도 지 사  귀하

[서식④]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단 체 명 :

○ 사업기간 :

○ 사업비 정산총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22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요약)                                  ※ 가급적 1쪽 이내로 작성

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 ○○○)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집 행 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계획 사업비 총 천원 (도비 , 자부담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o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o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o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o - -	o - -

〈 작성요령 〉

o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사업추진성과

o

o

o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o 잘된점

-

-

o 부진한 점

-

-

o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o 자체 발전방안

-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o

②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7.10 14:00	계	6,980,000		3,550,000	430,000
		현수막	2,500,000	230,000*10개	2,300,000	200,000
		자료집	3,400,000	8,000*400부	3,200,000	200,000
		장소임차료	1,080,000	(2,000*500명)+(50,000*1명)	1,050,000	30,000
○○○ 캠페인	8.15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 내역부분은 계획대비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세부사업 : (B)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Check카드
8.20	300,000
	000		× × ×
	000		× × ×
8.25
9. 1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Check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7.10 14:00	계	6,980,000		3,550,000	430,000
		현수막	2,500,000	230,000*10개	2,300,000	200,000
		자료집	3,400,000	8,000*400부	3,200,000	200,000
		장소임차료	1,080,000	(2,000*500명)+(50,000*1명)	1,050,000	30,000
○○○ 캠페인	8.15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 내역부분은 계획대비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유	道 승인일
		당초	변경

※ 道 승인일 :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