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고 제2021-004호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운영」

사업 공모 시행 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사업회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역사에서 일상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동반자”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법인‧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3.  2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1. 3. 26.(금) ~ 4. 9.(금) 14시

❍ 공 모 명 :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운영> 사업

❍ 접수 방법: 전자우편 접수(seungmin45@kdemo.or.kr)

❍ 결과 발표: 2021. 4. 20.(화)예정(사업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 사업 기간: 계약일(예정, 2021. 4. 27.(화)) ~ 11월(약 7개월)

❍ 사업 예산: 총 118.5백만원 (사업당 4백만원~7백만원)

※ 사업별 예산은 사업 선정 후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함

❍ 신청 자격 :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별 일상의 민주주의 의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단체·법인·기관

※ 정부, 타 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영리형 사업, 2021년 사업회 협력운영사업 선정단체는 제외함

❍ 지원서 접수: 총 4종

1. 사업신청서 1부(소정 양식, 요약서 포함 2쪽)

2. 신청단체소개서 1부(소정 양식, 1쪽 이내 작성)

3. 사업계획서 1부(소정 양식, 5쪽 이내 작성)

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의: 4.는 스캔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지원서와 함께 전체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단체명-지역명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화” 제목으로 이메일 접수, 예)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경기도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화)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운영>

❍ 사업내용 :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함께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운영하여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실천선언문 도출

❍ 추진 일정

모집 공지	➜	모집 마감	➜	선정 공지	➜	계약	➜	공론장 운영	➜	전국공유대회
3.26.(금)		4.9.(금)		4.20(화)		4.27.(화)		5월~10월		11월 초

➜	사업 종료
	11월 말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는 4월 말 온라인 진행 예정(변경될 수 있음)입니다.

3. 과업 내용

❍ 공론장 운영 방식: 아래 예시 참고(지역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신청 가능)

영역 설정 및 사업 신청	➭	기획단 구성	➭	공론장 운영 (시민참여)	➭	실천선언문 도출	➭	전국 공유대회
□지역에 필요한 일상의 민주주의 관련 영역 설정 후 공론장 운영사업 신청 □예시: 자치, 인권, 평화, 환경, 공익감시 등 반부패, 코로나19 시대의 공존, 그 밖의 지역 특색에 맞는 영역 가능		□지역 내 5개 이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기획단 구성 □기획회의를 통해 영역을 지역 의제로 구체화, 공론장 기획 □새마을운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참여시 가산점 부여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내용 공유,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과제 도출 위한 공론장 운영 □워크숍·간담회·교육 등 다양하게 기획하여 진행(온·오프라인 고려) □다수의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운영		□공론장에서 논의된 의제 관련 논의 내용 정리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필요성 재확인 □해당 의제 관련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선언문 도출과 확산		□지역별 공론장의 논의 과정과 내용, 도출된 실천선언문 등을 공유하고 지역 간 교류 활성화 □공유대회 이후 사업 마무리(결과보고서 및 정산)

4. 사업 관련 사항

❍ 숙지 사항

- 본 사업은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 및 지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임

- 2019~2020년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내용의 확산을 위하여 공론장 초기에 해당 내용 공유 필수 ※ 계약금은 사업 자체에 관한 예산이며 단체운영 및 지원비는 불포함(사업담당자에게 강의수당, 회의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불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선정단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상호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차질 없는 사업 완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각각의 실천선언문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전국 공유대회(11월 초)에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공론장에는 지역 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하여야 함

-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프로그램 시작 전 공동의 약속을 함께 정하고 지킬 것 등)

- 과업내용 수행 시 본 원칙 이외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예산 편성 및 지출

- 본 사업의 예산은 계약금(100%)으로만 편성

- 예산 내역(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과 지출 시 <별표1>로 첨부한 <사업 예산 편성 관리기준> 참조

- 계약금 확정: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함

※ 신청 예산 중 사업 내용과 항목에 맞지 않는 내역은 계약금 확정 시 제외 또는 조정을 협의 요청할 수 있음

- 계약금 지출: 계약금은 사업 계획과 예산 기준(<사업 예산 편성 관리기준> 참조)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계약금을 집행한 후 정산서(소정 양식)와 증빙서를 제출해야 함

- 지출 방식: 본 사업의 기본 결제 방식은 전용 통장 계좌로 연결된 단체·법인·기관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각 지출 건은 정산내역서와 함께 증빙자료(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계약과 사업 수행

- 업무계약 체결: 공모 선정 단체(이하 ‘선정 단체’)는 사업회와 계약을 체결함

- 사업 설명회 참석: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에 실무자 1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함

※ 4월 말 예정이며 상세 사항은 별도 고지

- 계약금 분할 지급: 계약 체결 후 70%(선급금), 최종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내역서 제출 및 검수 후 30%(잔금), 2회 분할 지급

- 공동 주최: 사업 홍보물과 결과물(자료집, 보고서, 현수막 등)에는 반드시 민주화운동사업회를 공동주최 주체로 병기해야 함

※ 예) 주최: ○○○○○(단체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업 변경 고지와 협의: 사업의 중대한 변경(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주제, 큰 일정 변화, 예산과 다른 지출 등)은 반드시 사업회에 고지 후 협의하고 사업회의 안내(공문이나 증빙서 제출 등)에 따라야 함

- 중간 보고: 중간보고서 제출(8월 중)

- 사업 포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을 사업회에 반납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회의 공모형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사업 마무리

- 사업 보고: 최종 보고, 자체 설문(사업회 요청 시) 등에 임해야 하며, 최종 보고 시 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등은 계약 만료일 이전 제출해야 함

- 결과물 제출: ①결과보고서(양식) 1부 ②정산서(양식) 1부와 지출증빙영수증 일체 ③ 전체 운영 사진 원본 (10장 내외)

- 전국 공유대회: 사업회 주최(예정) 전국 공유대회 필요자료 기한 내 제출과 필수참석

5. 선정 절차

❍ 2단계로 운영: 예비 심사와 본 심사

❍ 예비 심사: 아래의 기준 충족 여부

항 목	기 준	비 고
신청금액 한도	단체당 7백만원 이내	7백만원 초과 시 탈락
사업 특성	비영리적・공익적 사업	영리나 특정 이해를 추구하는 사업일 경우 탈락
중복 지원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회 단독 지원	-정부, 타 기관 등으로부터 다른 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탈락 -2021년 사업회 협력운영사업 선정단체의 경우 탈락
서류 구비	기한 내 구비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
예산 목적	사업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편성	목적‧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탈락, 본 심사 참고 자료로 연계 제공

❍ 본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총5인(외부 전문가 3인)

- 선정 대상: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사업부터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심사 기준표

대상	항목	배점	심사 내용
신청단체 (40)	수행 역량	40	․운영의 안정성(인력 확보 등)
			․수행실적(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운영 및 참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 내역 등)
사업계획 (60)	적절성	30	․사업 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효과 및 확산	30	․사회적 합의 도출과 확산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단체 참여시 가산점 10점 부여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별표 1>

사업 예산편성 관리기준

<별표 1-1> 예산편성 관리기준표: 계약금 용도 예시
구 분		의 미	규 모	사용 범위	단위 및 단가
사업비	계약금	사업회 부담, 증빙 필요 (세부 내역)	사업회․선정단체 간 확정 계약금액	- 강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등 - 식사비, 다과비 등 - 자료비, 홍보비, 문구비, 소모품 구입비 등 - 장소 대관비, 차량 임차비 등 - 강사 교통비(관외) 등	(별표1-2) 예산편성 관리기준표:금액기준표 준용
• 사무실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 잡비 등)는 불가

<별표 1-2> 예산편성 관리기준표: 금액 기준표
구 분 (총액대비한도)			상한액(단위: 천원)		기 준	비 고
			단위	단가 (※적정)
강사비	강사 수당	가급	1시간	20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연구위원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논설위원 ∘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시민교육 관련 경력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	※사업 참여 인력 지급 불가 ※동일강사가 지속적으로반복하여 출강 금지 ※강사수당과 원고료 상호중복 지급불가
			1시간 초과	100
			1일 최대	400
		나급	1시간	160	∘ 그 밖의 강사
			1시간 초과	80
			1일 최대	320
	진행 수당		시간당	50	∘ 행사 진행, 보조강사
			1일 최대	300
	원고료		1매	10	∘ 자료집, 발표문용 원고 (A4 1매, 파워포인트 2매 기준)
회의비	회의수당		3시간 이내	100	∘ 외부참석자 대상 1일 1회 지급가능(공통)	※사업 참여 인력 지급 불가 / 회의 내용 증빙 제출
			1일 최대	150
진행비	홍보 및 제작비		일반홍보	실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홍보비· 인쇄비로 제작된 내용물은 결과 보고 증빙 필요 ※단체 관계 자가 운영 하는 업체와 내부 거래 불가
			광고	실비	∘ 인터넷, 신문
	인쇄비		자료집 등	실비	∘ 자료집 등 인쇄, 복사
	다과비		1인	실비 (※5)	∘ 교육, 회의, 학술 등 행사용 ∘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 구매 금지
	식비		1인 / 1식	실비 (※10)	∘ 행사참가자 ∘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 구매 금지
	물품구입		1개	실비	∘ 소모품, 진행물품 구입
	임차료		장소 대관	실비	∘ 제출 예산에 준거
			버스	실비
	교통비 (강사)		1회(편도) 2회(왕복)	실비	∘ 강사의 원거리 교통비 지급
기 타					∘ 상기 내용 외 사전 협의 요망
• 적정한도(※표시)는 사업비 집행 시 참고할 통상적인 단가 상한액임